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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2022-08-01 20:59
직장인들 찾는 도시락값…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1일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9 08:00
민주, 민생 입법 속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구내식당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2022-07-05 17:03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물가 급등 대책의 하나로 ‘유류세 법정 인하 폭 50% 확대’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2022-07-02 14:37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2022-05-31 05:00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금융권 관계자는 “부위원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업무로 금융위 업무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차기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먼저 부임한 것은 통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vs. 관료 출신…이병래 금감원장 내정설도 오리무중 ‘說’ 금감원장직은 ‘검찰 출신’이냐, ‘관료...

2022-05-25 14:55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2 13: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미정 국회(추경 관련) △기재부 2차관 미정 국회(추경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20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조간)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 또는 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02-20 09:26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 원 추경안은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라면서 “2년 넘게 희생하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혀 살피지 않은 추경안이며, 현 정부의 짐을 차기 정부에 전가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제2금융권 또는 사채까지 손을...

2022-02-01 10:30
[종합] 신한라이프 진출한 베트남 보험시장…업무 확대·온라인 채널 판매 허용 등 변화

마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절차를 시작했다. 개정안에는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을 취지로 마련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사무소가 정리한 주요 개정 내용은 △보험업법 적용 범위 명확화 △의무보험 △임시생명보험 도입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변경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허용 △보험시장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2022-01-25 15:13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영업자...

2022-01-21 10:55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추경안 편성 이견

여당은 오미크론 확산세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즉각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안을 반영해 추후 의사 일정을 다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2022-01-18 15:37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4 11:15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이를 위해 1월 25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與 "정부안 준비되면 바로 논의"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만 추경에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2022-01-11 16:13
여야 원내수석, 11일 회동…‘2월 국회 일정·추경 심사’ 안건

이번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 회기가 끝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당겨 3월 9일 예정된 대선에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추경도 다룬다. 정부·여당은 현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또 오는 11일...

2022-01-10 15:38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신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열릴 예정이라 개의를 당길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고, 여야 의사일정 합의만 되면 1월로 당겨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고 수석대변인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여야가 모으면 설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와 전 국민...

2022-01-05 18:34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이에 따라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2022-01-03 17:33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12월 임시국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1일에 개최하고, 31일 본회의에선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오는 30일 법사위는 계류된 법안 처리 후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의원 통신기록 조회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021-12-29 17:00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 의장은 내년 1월 10일까지 계속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시기는 확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2021-12-28 15:08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과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한 대장동 방지법...

2021-1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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