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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앞서 이 대표는 1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생과 함께 기본적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출생소득을 제안했다. 출생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2024-03-05 16:12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훈장을 수여 받은 안 전 대법관과 민 전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올해 1월 1일 퇴임했다. 윤 대통령은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이어 엄 대법관, 신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했다. 두 대법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엄 대법관 배우자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2024-03-05 14:04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골든타임을 허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정치 생산성은 과장하지 않고 낙제점이다. 정치 생산성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생산성을 결정한다. 정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 합리와 이성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실행에 옮길...

2024-03-05 05: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2024-03-05 05:00
‘장미꽃 선물’ 받은 한동훈…“충남 마음 얻고 싶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한 위원장의 공약을 딴 문구도 눈에 띄었다. 충남 천안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에서 여당이 특히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지역구 3곳 모두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만큼 험지로 분류된다. 천안을의 경우 21대 총선 때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이정만 미래통합당 후보를 약 24%포인트(p) 격차로 이긴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한...

2024-03-04 20:19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전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이후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후속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4월 10일 총선 직전 새 처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2024-03-04 16:15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는 소수 예금자만의 편익 증가를 우려하지만 대부분 예금자들이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2024-03-01 12:00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2024-03-01 06:00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2024-02-29 17:24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포함 ▲강원 춘천을 분발해 강원 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1곳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이다.

2024-02-29 14:28
與 “탄소중립포인트 연50만원 확대·전기차 첫 구매 청년에 보조금 30% 추가 지원”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올해 1월 기준 125만 명이다. 당은 현재 연간 최대 7만 원인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을 50만...

2024-02-29 10:39
1월 전기차 판매 비수기 사라지나…환경 장관 "내년 보조금 개편안 올 12월 마무리"

방안이)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일찍)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실무자 역시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지난해 말로 확정 이후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라며 "(올해는) 그게 안 되더라도 12월에는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024-02-28 16:00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특히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올해 들어 완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 21일에는 ‘3년 유예’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숨통이 트인 만큼 추가 거래량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1월 1일~2월 23일) 기준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5건(거래 취소 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2024-02-28 06:00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2024-02-25 08:51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 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2024-02-23 15:31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앞서 1월 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1~2년 내로 이사 계획이 있어 5년 만기 기간이 부담돼 연계 가입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김 씨는 "만기가 짧은 은행 적금이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상품 금리, 종목 등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약 21조 원 규모의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자)...

2024-02-22 05:00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에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 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2024-02-21 11:38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총선 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ETF 거래와 관련해 법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코인 비과세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2024-02-21 05:00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MBC 앵커 출신으로 1996년 1월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 정 전 장관은 그해 6월 15대 총선에서 당시 전주 덕진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시작됐다.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4선을 지낸 지역의 맹주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총리급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한반도‧외교 정책 전문가다....

2024-0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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