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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2024-04-29 06:00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4-28 13:15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앞서 지난해 7월 치러진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음주운전 직후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자수한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에게 범행 이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2024-04-26 08:23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4-04-25 11:27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윤종은 손에 너클을 낀 상태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2024-04-24 20:05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2024-04-24 09:50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2024-04-23 17:59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2024-04-23 17:55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3 15:08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재계에선 엄대현 사장의 이번 승진에 대해 이재용 회장이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2024-04-23 12:00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이나 기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필요한 심리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업무방해 부분을...

2024-04-23 12:00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열린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2024-04-23 10:10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을 한 달여 앞두고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전관...

2024-04-22 20:23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2024-04-21 15:57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라고...

2024-04-19 20:28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이후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37)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4-04-19 18:05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2024-04-19 14:12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를 입었으며 재활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8 18:18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2024-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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