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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을 도입한다. 또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도세는 다주택자 부담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 취득세는...

2022-05-10 05:00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올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또,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2022-05-03 18:18
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똘똘한 1채를 지켰다’는 논란을 불렀다. 전북지사 하마평에 오른 김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2022-04-03 15:11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중과세의 영구적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 간사는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안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2022-03-31 17:15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 중이고, 차기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약해 이를 기다리는 다주택자도 적잖아 매물 가뭄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안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2022-03-24 17:00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 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2022-03-23 17:00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올랐는데 올해도 20% 안팎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부담이 커진다. 이에 집값 급등 이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겨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03-22 18:00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2022-03-21 15:19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아울러 지난해 12월8일 이후 1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가진 1가구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양도세 보유·거주 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추가된다. 현행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특례 대상이었다.

2022-01-06 15:00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9년 만에 최저…'거래절벽' 본격화

이 밖에 송파구(-54.8%), 강동구(-53.2%), 강서구(-51.1%), 은평구(-51.4%) 등도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다. 최근 거래절벽은 정부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매수세가 얼어붙고 매물이 적체됐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2022-01-02 13:59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이어 "양도세 문제는 한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두었던 것이라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든 양도세든 원칙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진행된 게 없다. 당 지도부는 추경을 지금 하자고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2021-12-28 15:08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으로,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이내 이뤄진 신규·갱신 계약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건 내년 8월부터...

2021-12-23 05:00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상황이 비슷했던 부동산 시장도 주택 86.6%, 부동산에 대한 권리 57.4%, 기타 건물 36.7%, 토지 16.1% 등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양도가액은 전년과 비슷했다. 가격이 과세 기준에 못 미치거나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의 평균 양도가는 3억5300만 원이다. 전년 3억48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2021-12-22 16:3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이다. 보유세에 대해 드러난 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1주택자들이다. 한국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과다하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1주택자에 대한 특혜가 똘똘한 한 채로 이어져, 서울과 강남 등으로의 주택 수요의 쏠림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은...

2021-12-21 05:0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내 신규·갱신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

2021-12-20 16:30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상가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2021-12-17 13:42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개정안 공포일을 8일로...

2021-12-08 06:00
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아울러,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고려하면 내달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가...

2021-12-02 22:07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던 1가구 1주택자들의 매도 대기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2억 원에 달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현행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매물을 내놓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면...

2021-12-01 05:00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42만 가구 추가 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4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2021-1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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