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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재개발, 고마 때리치라" 부산서 '찬밥'된 공공재개발

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이 명단을 공공 개발 후보지로 인식했다. 김철홍 부산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주거지 예시로 든 것이지 2ㆍ4 대책과는 무관하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 재개발 가능성만으로도 민감해 한다. 해운대구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보다는 민간 개발을 원하는 게...

2021-03-10 17:02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땅 투기 의혹으로 그동안 강제수용에 반대해온 토지주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앞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이 지연되고 상당 부분 수정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회견에는 땅 투기 의혹의 중심인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도 나왔다. 전영복 위원장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광명시흥지구는 역대...

2021-03-10 15:51
박용진 “변창흠, 임기 보장된 자리 아냐”…김태년 “경질 논의 안해”

3기 신도시 지역도 1차 발표에 이어 4월에 2차 계획도 발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기조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추궁하겠지만 2·4 부동산 대책 등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웬만하면 경질은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2021-03-10 14:02
가속도 붙은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000조 돌파

그는 또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됐고, 금융당국이 3월중 가계부채 관련 또 다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시장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전망 역시 이같은 대책의 효과와 함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대출은 8조9000억원 증가한 99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월 기준으로는...

2021-03-10 12:00
[종합] 문재인 대통령 "주택공급 대책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급대책을 오히려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5번째 지시다. 문 대통령은 3일 조사 대상을 광명·시흥에서 3기 신도시...

2021-03-09 14:56
문재인 대통령 "주택공급 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하는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1-03-09 14:30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일단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새 수장으로 올 LH 사장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LH 사장 자리는 공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4일 퇴임하면서 3개월째 빈 자리로...

2021-03-08 17:37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LH 사태 관련법이 그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는 별개로 예정된 38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2·4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국토위 2·4대책 관련법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3-08 10:37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ㆍ여당에선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ㆍ주택 정책 관련 기관 임직원의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건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2021-03-07 17:05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종사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와 같은 1년 이상 유기 징역과 이익액 3~5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ㆍ여당이 이 같은 강수를 두는 건 LH 직원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 동력이 약화하고 있어서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2021-03-07 15:51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정부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투기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조치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2021-03-07 15:45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그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다 보니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향성에 대해서는 "LH 땅 투기 의혹 사례처럼 공공 주도로 가다 보니깐 공직자들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며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2021-03-07 15: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2021.3) 10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울청사), 14:5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석간)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석간) △KDI, 개원 50주년 기념식 개최 11일(목)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발간 12일(금) △부총리 08:30...

2021-03-07 09:37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김 국장과 만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고언(苦言)을 들어봤다. "2ㆍ4 대책, 이전과 뭐가 다른지 명확치 않아" 김 국장을 만나기 이틀 전, 정부는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지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만 가구 규모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2021-03-05 07:00
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인천은 2주 연속 강세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2.4대책 발표 이후 광명ㆍ시흥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발표되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등의 영향에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강북에선 마포구(0.10%), 도봉구(0.08%), 노원구(0.08%)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10%→0.09%로 상승폭을...

2021-03-04 15:46
LH 직원들 말고 또 있나? “땅투기 의혹 지역,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거래 급증”

이어서 12월 5건(23억3000만 원)에 이어 지난 1월 17건(64억8000만 원)으로 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순 있지만 이 지역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관계기관과 관련 공직자 연루 여부 또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4 14:10
LH 투기지역 토지거래, 부동산 대책 직전 급증…5~7월 167건·11~1월 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직전 5~7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는 167건으로, 이전 1~4월 14건에 비해 급증했다. 8·4대책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2021-03-04 13:21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2·4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모른 채 내놓은 ‘뜬구름 잡기 대책’이라고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져도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은 5~7년 후다. 그동안 대선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요동칠지 아무도 모른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려면 수요가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도심 공급 물량 확대로...

2021-03-04 05:40
[사설] 2·4 대책 한달, LH 직원 투기는 치명적 불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였으나, 둘째 주 0.09%, 셋째 주와 넷째 주 각각 0.08%를 보였다. 전셋값 상승폭도 이 기간 0.11%에서 0.10%→0.08%→0.07%로 낮아졌다. KB국민은행의 시장동향 조사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2월 서울 집값이 1.14%, 전셋값은 0.93% 올라 1월의 각각 1.27%, 1.21%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정부는 2...

2021-03-04 05:00
2·4대책 효과 아직?…꺾일 줄 모르는 주택담보대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4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 기간 0.31% 올랐다. 또 2·4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1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8.8로 오히려 전주 대비 0.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매매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2021-03-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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