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장대호는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해 논란이 일었다.
센스타임의 기술을 이용해 수만 명의 군중 속에서 흉악범을 검거하거나 실종된 어린이를 찾는 등 순기능과 함께 인권유린, 인권침해라는 역기능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모두 그런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작년부터 차세대 AI 전사, 이른바 ‘AI 홍위병’을 양성하기 위해 학습용 ‘AI 교과서’를 편찬하고, 전국 초중고...
고유정 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은 성별, 나이, 얼굴 등 신상 공개가 이뤄지며 흉악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고유정의 신상 공개 여부가 확정된 후 자연스레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뒤 취재진 앞에 선 피의자 탓에 대중들은 크게 요동쳤다. 흉악범의 얼굴을 대대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것.
고유정은 지난 7일 머리를 하나로 묶은 뒤...
올해에만 3명의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와 늘어나고 있는 잔인한 강력 범죄를 얼마간이라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유정 얼굴 공개를 비롯한 이전 사례 결정에는 그의 잔혹한 수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또 사건 관련 증거들이 많았다는 것도 도움이 됐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에 대해 얼굴을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조항은 2010년 신설돼 2011년 9월 이후 시행됐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조두순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
현재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0년 4월 특례법이 개정된...
그가 면담한 연쇄 살인범 등 흉악범 수만 1000명이 넘는다.
최근 서울 마포구 홍대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자타 공인 경찰 '1호 프로파일러' 권 전 경정을 만났다. 1989년 순경으로 경찰에 발을 들인 권 전 경정이 과학수사와 처음 연이 닿은 건 1993년이다. "당시 서울 광진경찰서(당시 동부경찰서)에서 과학수사(CSI)를 맡았어요. 감식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지난 2009년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된 이래 경찰은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수원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의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 결정을 내린데 대해 "흉악범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다. 사건 자체가 예측 불능인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끔찍한 흉악범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를 언급하며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용감한 목소리에 고마움도 표했다.
인터넷상에는 “dc50**** 글을 읽는데 제 몸이 다 벌벌 떨릴 지경입니다. 담당의 분도 많이 힘드신 듯 하네요. 피의자 제발 법정 최고형에 쳐하길 바랍니다. 이 사회에 다시나올 필요는 없는 인간. 아니 악마인 듯” “ange**** 담당의사가 참담했다 글을 쓰고...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김성관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만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김성관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무인도였던 섬을 1934~1964년까지 교도소로 운영해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던 흉악범들이 수감되던 섬이다.
빠른 조류와 차가운 수온 등의 이유로 탈출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악마의 섬’이라고 불렸다. 교도소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유지시켜 현재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
앞서 법무부는 2009년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다시 사회에서 최장 7년 동안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안’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법제화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나영이’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며 “2009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이...
“흉악범죄인 경우 소년법 특례적용 제한 필요”“현행 소년법 최고형을 강화하거나 장단기형량 조정해야”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근엔 네티즌들도 흉포화된 소년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지난 14일 한 포털이 '인천 초등생 사건'으로 인해 실시한 조사에서 14600표 중 99%가 ‘소년법 엄벌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자도 아닌데 화장도 못하게 하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라도 하실 수 있게 해달라. 공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라도 해주셨으면 한다. 민낯을...
이에 대해 박근령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자도 아닌데 화장도 못하게 하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라도 하실 수 있게 해달라. 공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라도 해주셨으면 한다.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라고 전했다.
또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8번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중소규모의 식수 댐을 확충해 집집마다 1급 청정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동북아 대기 질 국제협력기구’(가칭)를 설립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 차로 대체할 것을 공약했다.
그밖에 9·10번 공약에서 홍 후보는 4차...
홍 지사는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최근 검찰의 ‘우병우 라인’ 같은 정치 검사에 대해선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과 관련해 “사회방위를 위해 집권하면 흉악범에 대해선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다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 중 흉악범이 많고 무기수 또는 10년 이상 장기수가 주로 복역하고 있다. 때문에 수용자와 수용자 간, 수용자와 교정직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통한다.
전 씨는 다소 열악하고 험한 교정시설 내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씨가일반 수용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