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이 모두 38구경 권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194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흉악범들이 판을 치는데 공권력은 약화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관 총기 보급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제 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례의 증거도 없고,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면서 "더구나 귀순 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강제 북송 당시 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탈북어민 귀순을 허락했을 때, 살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박 전 원장은 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허위라고 본다”며 “해군 나포 이후 별도 조사에서도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당시 국민의힘 정보위원장, 당대표를 지낸 중진들도 잘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반인륜적이었냐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이라며 "본질은 넘어가는 장면이...
통일부는 당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임을 강조했었지만, 지금은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송 정당성이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처음엔 서해 피살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시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 이르고 있다"며 "이 문제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 참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을 비판하는...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국가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우상호 "범죄인 인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與 여론몰이 도 넘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 "국민들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6명의...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꾸준히 게재됐다. 지난해 9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응답자 1007명)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였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자’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김 청장이 전장연을 흉악범처럼 취급하며 지목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며 “김 청장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이 지구 끝까지 찾아서라도 엄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수고 필요 없이 저희가 찾아와서 설명해드리려고 한다”며 “이 같은 발언이 저희에게 주는...
또 “가해자는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왜 이런 흉악범을 체포한 뒤 조사가 어찌 이뤄지는지, 신상 공개 여부는 어찌 되는지 말이 없느냐”며 “대체 몇 명의 피해자가 더 생겨야 하느냐”고 울분을 표했다.
A씨는 “많은 국민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하는 형량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3일 충남...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면서 돌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페미니즘을 운운한 이분,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젊은이가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느냐"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공정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는 청년을 위해 자립 프로그램, 청년도약보장금 등을 제안했다.
윤 전 총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며 저도...
홍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경선 토론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흉악범 사형 집행을 얘기하니 저한테 두테르트 식이라 하지 않았냐"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경우 마약과의 전쟁 중 무기 사용을 허용해 피살된 사람만 1000명에 달했다“며 “내가 얘기한 것은 흉악범의 사형이 확정될 경우...
윤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흉악범 사형 주장을 두고 필리핀 독재자 로드리고 두테르테와 다름없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는 물론 유승민·장성민 후보까지 나섰다. 장 후보는 윤 후보가 무지하다고 비판했고 유 후보는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후보들을 '벌떼'에 비유하며 지나치게 달려든다고 비꼬았다.
장 후보는 1일 오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