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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단절돼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가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은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자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6~19% 인상되며...
    2022-06-30 10:00
  •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든 유형에서 지원금액은 하루 4만3960원이다. 정부는 각 모델의 지원 대상자 규모, 소요재정,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해 한국 여건에 맞는 모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대기기간을 둔 배경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잠깐 쉬거나, 휴직하거나, 아예...
    2022-06-15 15:09
  •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 빠진 K-조선업계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 빠진 K-조선업계
    조선업계 관계자는 “유급휴직을 진행하거나 성과급마저 사라지는 등 몇 년 새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노동강도는 같은데, 오히려 총임금이 낮아진 까닭에 조선업계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극심한 조선업 불황기였던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당시의 임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 불황이 닥쳤던 2016년과 2017년에는...
    2022-05-10 18:36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강과 공무원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하버드 석사학위 과정에서 국비 지원된 수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육비, 여비, 체재비와 국외훈련 및 유학휴직 중 받은 급여, 퇴직 시 위 금원의 반납여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즉시 제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
    2022-05-07 08:00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그것이 급여로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5만6000원이었다. 해당 비용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다.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율은 29.8%였다. 양육 중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 32.6%, 아버지 단독 2.1%, 부모 모두 이용 2.4%로 2018년 대비...
    2022-04-28 06:00
  •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413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들은 초과 금액의 20%가 의무상환액이 된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2280만 원이 넘으면 올해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납부 방법은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공제로 납부할 경우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2022-04-27 14:09
  •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며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가 해제됐다. 조 전 장관은 2년간 서울대에서 강의하지 않고서도 지난 1월까지 66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서울대에는 직위에서 해제된...
    2022-04-27 09:43
  •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여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 만 1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 자녀가 없는 가구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도 유사·중복 정책 통합을 전제로 부모급여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다른 관계자는 “특정 계층에만 지원을 몰아주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2022-04-25 15:11
  •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부모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기간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벤처기업 육성' 공약 통해선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해결책도 제시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2022-04-06 13:54
  • 尹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서 갈아탈 길 마련되나
    尹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서 갈아탈 길 마련되나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 가입 시에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자산임에도 소득만 적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청년층은 제외하겠다는 의도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수준은 달라진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2022-03-13 16:27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중복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당선인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출산 후 1년간 월 140만 원, 연간 1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유아 보육·교육이 통합되고, 영유아 친환경...
    2022-03-10 12:58
  • [뉴욕인사이트] 우크라 전쟁 속 연준 의장 의회 증언ㆍ2월 신규 고용 주목
    [뉴욕인사이트] 우크라 전쟁 속 연준 의장 의회 증언ㆍ2월 신규 고용 주목
    WSJ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업이 노동력 유치를 위해 급여를 얼마나 인상했는지와 얼마나 많은 휴직자가 복직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주요 일정으로는 △28일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3월 1일 2월 마킷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2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2월 자동차 판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신년 국정...
    2022-02-28 08:50
  • 인구절벽 위기, 북유럽에 답 있다…코로나 베이비붐 비결은
    인구절벽 위기, 북유럽에 답 있다…코로나 베이비붐 비결은
    북유럽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대조적인 현상을 보인 것에 대해 높은 세금에도 연장된 육아 휴직과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북유럽 모델’이 결정적인 차별화 요소라고 블룸버그는 거듭 강조했다. 팬데믹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복지 혜택인 실업수당은 스웨덴의 11개월간 제공되며 아이슬란드는 최대 30개월간 지속된다. 이전 급여의 90%까지...
    2022-02-26 06:00
  • 단일화 선긋는 안철수ㆍ2030 여심 굳히는 심상정
    단일화 선긋는 안철수ㆍ2030 여심 굳히는 심상정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2030 여성후원회 발족식에도 참석해 “이번 대선은 여성과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섬뜩한 선동정치가 등장을 하고 있다”며 “말로는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요리조리 가는 곳마다 말을 바꾸는 이런 기회주의...
    2022-02-06 17:14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정부는 올해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품격 높은 사회’를 목표로 안전, 공정, 혁신, 포용 등 4개 분야...
    2022-01-26 16:16
  • 30·40대 남녀 임금 격차 축소? 코로나발 '하향 평준화'
    30·40대 남녀 임금 격차 축소? 코로나발 '하향 평준화'
    월평균 급여(세전)다. 임금 격차 축소의 배경은 남성의 임금 증가율 정체다. 여성 임금은 2년간 12.1% 올랐지만, 남성 임금은 4.0% 증가에 그쳤다. 남녀 임금근로자를 소득분위별(5분위)로 나눠서 보면, 남녀 모두 1분위(하위 20%)에선 유의미한 임금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1분위에는 임금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휴직·휴가자 등이 포함돼 있어서다....
    2022-01-20 14:53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제안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 등이...
    2022-01-18 17:41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는 1월부터 대폭 오른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첫째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 둘째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나, 앞으로는 출산순위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일반 육아휴직에 대해선 지원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되고,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2021-12-31 10:00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구체적으로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내달 1일 이후의 육아휴직부터 모든...
    2021-1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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