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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이다. 이게 법조문이라고? 이걸 법에 써 놓아야 한다고? 근로시간 단축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다툼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리둥절할 만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 제정된 이래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유지되면서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2023-10-23 05:00
  • 직장인 40% “월급 밀려봤다” [그래픽뉴스]
    직장인 40% “월급 밀려봤다” [그래픽뉴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임금체불에 대응을 포기한 이유로는 ‘대응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어서’(15.3%) 등의 응답이 뒤를...
    2023-09-25 16:11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또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2023-09-22 14:00
  •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사안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상자의 급여 산정 방식이 월급제인지, 일급제(시간제 포함)인지 여부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 일한 시간,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월급제와 달리...
    2023-09-18 05:00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다른 직원들에게는 휴일 특근을 강요했다. 또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마우스를 집은 여직원 손에 자신의 손을 올리는 행위, 남성 상급자가 동성 부하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여직원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 여직원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음담패설 등 성희롱도 다수 적발됐다. 하지만, 사실을 조사하거나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2023-09-17 12:00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기업들은 지급하는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 오히려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였다. 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기업(52.5%)들이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2023-09-10 12:00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도 총 8000만 원을 체불했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는 1770회에 달했다.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
    2023-09-10 12:00
  •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다"며 "유급휴일을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들이 이 기간에 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04 09:52
  •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다만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을 무대기술직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A 씨 등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했음에도 회사로부터 이에 관해 근로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원고들이 구하는 수당청구는...
    2023-07-25 09:3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그러나 원고 측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사 측은 "피고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휴일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2023-07-12 07:10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첫째,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사안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합의를 본다고 해도...
    2023-07-12 05:00
  • [뉴욕인사이트] 하반기 거래 시작...고용보고서에 쏠린 눈
    [뉴욕인사이트] 하반기 거래 시작...고용보고서에 쏠린 눈
    이번 주 뉴욕증시는 휴일로 인해 평소보다 짧은 한 주가 될 예정이다.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미국 금융시장은 당일 휴장하고, 하루 전에는 반나절만 열고 조기 폐장한다. 올해 상반기 S&P500지수는 16%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 기준으로는 27% 넘게 오르며 강세장에 진입했다. 다우지수는 4% 가까이 올랐다. 나스닥지수는 올해 상반기 32...
    2023-07-03 08:25
  • 홈플러스, 2023년 임금협약 타결
    홈플러스, 2023년 임금협약 타결
    이외에도 유통업계 최초로 특정 공휴일 별도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특정 공휴일 근무 시 별도 수당 50%를 지급한다. 내년 3월부터는 연간 소정근무일수 80%를 초과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플러스 휴가’ 2일을 추가로 제공하며 점포 야간 근무조 교통 보조비 지원도 확대키로...
    2023-06-30 09:14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동관 회장은 “직원 월급은 270만~300만 원이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20만 원을 일괄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시 20만 원을 올려야...
    2023-06-19 16:58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하지만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지난해부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기관 측과 노사 교섭을 진행해 왔다.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시점에 이르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합원들의 민사소송 제기를...
    2023-04-18 10:39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장부상 근로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미지급할 필요가 사라지고, 실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지급이 관행화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것이란 계산이다. 특히 이 장관은 입법예고안대로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돼도 연간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리단위를...
    2023-04-17 15:37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조기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했다. 이 밖에 일부 비정규직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에게 미인가 휴일근로를 지시했다.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2023-04-16 12: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2023-04-09 09:00
  •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2023-03-24 06:00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안 주는’ 포괄임금 ‘더 주는’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모든 임금항목을 포괄해서 연봉 총액만 정하거나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전체의 총액만 정하고, 연장 근로시간이 실제로 몇 시간 발생했든 더 이상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고정 OT는 일정한 시간(예컨대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이를...
    2023-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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