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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제선 캐빈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대법 "국제선 캐빈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A 씨 등은 캐빈어학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잘못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도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캐빈어학수당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사...
    2020-07-19 09:00
  •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이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지급액은 총 12억여원이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2020-06-28 13:34
  •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12월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금이 일ㆍ주ㆍ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 임금을 나눌 분모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20-06-25 16:18
  •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9.8%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보상이 있다 해도 ‘휴일근로수당 지급’(22.7%), ‘사규에 따름’(16.2%), ‘대체 휴무일 지정’(9.0%),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1.4%) 등 대체에 불과했다.
    2020-04-27 08:48
  • 직장인 10명 중 3명 “근로자의 날도 일 나간다”
    직장인 10명 중 3명 “근로자의 날도 일 나간다”
    수당을 받는 직장인이 절반이 안되는 셈이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 방침 때문에(62.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가 바빠서 어쩔 수 없이(31.4%)’,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서(5.2%)’ 순이다. 휴일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리프레시 효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38.8%)’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또...
    2020-04-23 12:45
  • 네이블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배임ㆍ횡령 고소 취하”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최대주주 코비코 측 조종화 상무가 심재희 전 대표(엔텔스 대표)에 대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또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지급 관련 횡령 혐의 고소도 취하했다.
    2020-04-08 17:40
  • 코로나19 여파에 직장인 월급 22% ‘뚝’…온라인유통 나홀로 호황
    코로나19 여파에 직장인 월급 22% ‘뚝’…온라인유통 나홀로 호황
    반면 나머지 18.7%의 응답자는 코로나 이후 ‘야근 증가’, ‘휴일근로 증가’(각 6.9%) 그리고 ‘상여금 및 추가수당 지급’(각 1.4%) 등이 달라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업무량 및 사업실적에 희비가 갈린 결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차이가 뚜렷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실적 변화’를 물었더니 ‘매출 감소세’(40.6%) 및 ‘매출 급감’...
    2020-04-02 09:08
  •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 및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기업 현장 교사 수당,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 학습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제정안은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선정 요건을 보면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 현장 교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현장...
    2020-03-31 09:00
  • 대법 “임업 종사 근로자라도 근무지 고려해 수당 줘야”
    대법 “임업 종사 근로자라도 근무지 고려해 수당 줘야”
    퇴직한 뒤 A 씨 등은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림조합 측은 “주된 사업이 임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임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에 관한...
    2020-02-25 12:00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해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서상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했다는 기재에도...
    2020-02-24 08:55
  • ‘경력 10년 이상’ 대기업 대졸자-中企 고졸자 임금격차 5576만원
    ‘경력 10년 이상’ 대기업 대졸자-中企 고졸자 임금격차 5576만원
    분석 기간은 2016~2018년이며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약 230만 명의 연간 임금자료(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합산금액)를 활용했다. 고용부가 이날 사업체 규모와 경력, 학력을 기준으로 도출한 임금 현황을 보면 5~29명 사업체의 경력 1년 미만 고졸 이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306만 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규모와 경력이...
    2020-02-18 13:08
  •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대법 "연장근무일 '휴일' 지정 안 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2020-02-12 06:00
  •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1심은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1일...
    2020-02-11 12:00
  •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도 마찬가지다. 다만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된다. 즉,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 수당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반면, 광산이나 일용근로자는...
    2020-01-22 15:40
  • 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운행…사측 ‘12분 운전시간 연장 철회’ 결정에 노조 업무 복귀
    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운행…사측 ‘12분 운전시간 연장 철회’ 결정에 노조 업무 복귀
    공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관계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직원들에 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막판에 합의에 이르면서 지하철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운전시간 변경이 과도한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2020-01-21 09:02
  • 서울교통공사 노사, 근무 시간 연장 두고 입장 팽팽
    서울교통공사 노사, 근무 시간 연장 두고 입장 팽팽
    노조는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시간 연장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과거 노사합의 후 승무 시간이 줄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합법적인 범위...
    2020-01-18 18:05
  • 서울교통公 노사, 승무원 근로시간 연장 두고 공방…21일 교통대란 가능성
    서울교통公 노사, 승무원 근로시간 연장 두고 공방…21일 교통대란 가능성
    공사 관계자는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 4.7시간은 1∼4호선에서 노사합의, 5∼8호선에서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운전시간이 다소 줄어든 상태로 운영됐으나 승무원의 대체 근무, 휴일·휴가 미보장, 추가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운전시간 기준을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0-01-17 19:55
  • 알바생 절반, 설 연휴에도 출근…직장인은?
    알바생 절반, 설 연휴에도 출근…직장인은?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직장인 35.4%, 알바생 14.9%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7.5%로 적지 않았다. 설 연휴 근무에 따른 보상휴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바생의 76.6%, 직장인의 62.0%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은 11.9%에 그쳐 ‘잘 모르겠다(16.7%)’는 응답보다도 낮았다.
    2020-01-15 09:07
  • 기업 65% “올해 노사 관계 더 불안”
    기업 65% “올해 노사 관계 더 불안”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사가 임금인상률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을 기준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인상률이다. 경총은 “지난해 기업들의 악화한 경영실적과 불안한 2020년 경제상황 전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임금 이외의 단체교섭 주요 쟁점으로 ‘복리후생...
    2020-01-07 13:37
  • 갈 곳 잃은 주 52시간제…중소기업 어떻게 대비하나?
    갈 곳 잃은 주 52시간제…중소기업 어떻게 대비하나?
    이어서 △연장근무 제한(18%) △근로방식 개선(14%)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정비(7%) △휴식 시간 보장안 마련(4%) 순으로 집계됐다. 각종 제도 도입과 동시에 PC-OFF, 퇴근 시간 이후 소등 및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것.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점 두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35%)이었다....
    2019-12-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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