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휴면자산(예금·보험금 등)의 출연대상 기관과 출연자산범위를 늘리고 5년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도 신규로 활용한다.
다만 재원 확보를 민간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투입은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예산당국‧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재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배당금과 출자금 등 미지급금을 은행 휴면예금과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환급절차 간소화와 환급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1000억 원 넘는 금액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곳은 농협으로 총 724억 원에 달했다. 이어...
이 회사의 회계팀장은 지난 6년 간 개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회사 자산의 40%에 해당하는 현금과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 횡령했지만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 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금감원 가장 먼저 회사 내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앞으로 30만 원이 안 되는 휴면예금의 주인들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한 달 전에 통지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는 30만 원이 넘는 예금만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관 서민금융지원체계 태스크포스(TF)가 휴면예금 사전 통보 최소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휴면예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어...
예금자나 보험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1조4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계좌는 총 2394만8000좌이며 총 1조4010억 원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휴면예금 잔액은 8246억 원(1829만좌)...
'예금대국' 일본이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국가에 귀속해 사회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적인 휴면예금은 6000억 엔(약 6조 원)이며 계좌수만 6000만 개가 넘는다. 일본은 법인과 개인을 합쳐 은행계좌수가 3억2000만 개에 달하는 예금대국이다. 보통예금과 정기예저금을 더하면 1인당 10개 정도의 계좌를...
휴면계좌 예금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하나은행의 휴면계좌 예금은 총 328억 원으로 전체 시중은행의 5년 이상 휴면계좌 총액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은행(307억 원), SC은행(293억 원), 농협(272억 원) 순이었다.
통장이 잠들어있는 기간에 따라 예금 총액의 규모을 나눠보면 ‘10년 이상~15년 미만’에 해당하는 휴면계좌 잔액이 723억...
김 의원실에 따르면 휴면주식 약 159억 원을 잡수익으로 편성해 각종 사업비로 사용했다.
김종석 의원은 "휴면주식은 별도 소멸 시효가 있는 휴면예금과 달리 주식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며 ”휴면주식은 소멸 시효가 없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휴면예금과 보험금, 기부금,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출연은 사실상 중단됐고, 복권기금도 2020년까지만 출연가능하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이 막힌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TF팀은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영국에서 2000년 4월 사회 투자 조성을 위한 ‘소셜 인베스트먼트 태스크포스’(Social Investment Task Force)가 설치되고 12년 동안의 신중한 실험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2012년에 휴면예금을 활용한 BSC가 만들어졌다.
노동당 정부가 시작하고 보수당이 완성하였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투자은행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BSC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대표적 휴면예금 사례 5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녀의 오래된 급식비 계좌나 군대 급여 계좌 등 가장 흔히 발생하는 휴면예금 사례들을 참조해, 거래 은행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금융계좌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스쿨뱅킹’ ·군대 급여 통장 확인 =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2016년 휴면예금법을 통과시키고 매년 5억 달러에 상당하는 휴면예금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일본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생태계, 특히 전문인력과 금융 중개기관이 육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한다. 돈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정착시켜 온...
찾아 예금주에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벌인다.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9월 말 기준으로 4788만 개다. 미사용 기간 1∼5년 1559만 개, 5년 이상 3229만 개다. 이들 계좌의 잔액은 3조4253억 원이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2단계 서비스를 내년 2분기 중 도입한다. 증권·저축은행·우체국과 휴면계좌 정보까지 조회 대상이 추가된다. 미사용계좌를...
이번 협약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주셔서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휴면예금을 활용한 미소금융,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등 정부 주도로 여러 시도를 해왔지만 아직 초보 단계이다. 정부 주도의 한계도 존재한다.
사회문제 해결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총량을 늘리는...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카드포인트,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미환급 공과금 등의 휴면 금융자산은 아직도 3조 원에 달한다. 환급금 조회서비스에서 금융 재산별로 클릭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조회 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된다.
잠자고 있는 본인의 자산까지 완벽하게 돌려받고 난 후에는 두 번째 작업이 필요하다. 본인 소유의 모든...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금융감독원은 스쿨뱅킹, 입대 장병의 급여통장, 장학적금, 대출 시 개설한 이자 자동이체 통장, 장기 예·적금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휴면예금 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26일 “더 이상 쓰지 않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수입·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 원(2016년 평잔기준)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 후생연금 등 해외 연기금의 모범 사례를 참조해 평가했는 데...
금감원은 아울러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도 휴면금융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의 휴면예금과 휴면성 신탁을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보험의 경우 연 1회 고객에게 보내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안내장)에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보험금을...
카드 포인트가 2조1914억 원(50.0%)으로 가장 많았고 휴면보험금(7878억 원, 18.0%), 농협휴면예금·출자금·배당금(6171억 원, 14.1%)이 뒤를 이었다. 은행 휴면신탁은 2290억 원, 예금은 1893억 원 규모로 쌓여있다.
이런 휴면금융재산을 오는 15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카운트인포(은행), 저축은행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