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3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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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무부 훈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검사 접근 금지’ 등 몇 가지 조항은 추가로 수정ㆍ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19-11-29 15:27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검찰이 수사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들을 내놓자 법무부는 새 훈령을 마련하며 합을 맞췄다. 그러나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자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2019-11-25 10:44
[단독] 포스코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조달청 입찰 감점 효력 정지"

포스코건설은 감점 조치의 근거가 되는 입찰 안내서와 조달청 훈령에 비춰보면 심의 위원에 대한 모든 자문 의뢰에 대해 무조건 감점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입찰 심의와 관련된 비리 행위인 경우 한 해 감점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점 조치 자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일률적으로 기술평가 점수가 감점되는 효력이...

2019-11-17 09:26
SM그룹 회장, 장병사열 논란…별 두 개 군복? 명예군인 계급은 대령까지

하지만, 국방부의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의 계급은 '하사~대령'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 회장처럼 사단장 계급인 소장을 부여받을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사열은 군 고위 지휘관에 대해 부대의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단순한 행사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민간인의 군 사열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2019-11-15 10:10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진짜 이대로 훈령이 시행되는 것이냐.” 법무부가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한 이후 검사들에게 일종의 인사말과 같이 듣는 말이다. 언론과 아슬아슬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오는 검찰에게도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 규정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거나 개별검사와 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막는 등의 조항이...

2019-11-07 11:20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낮아…제도 강화ㆍ고도화해야"

그는 "한국은 현재 총리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발표해야 하지만, 현재 보고서 공개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과 그 성과는 각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비용 관리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 평가를 해 중앙 부처가...

2019-11-07 06:00
[데스크칼럼]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징후

법무부가 언론을 옥죄는 훈령과 규정을 쏟아내는 것은 그 연장선상이다. 불안한 국정운영도 분명한 위기 신호다. 무리한 정책 실패는 국민과 국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 가치인 평등논리를 앞세워 정책을 쏟아냈다. 결과는 참담하다. 정치 경제 외교가 다 흔들리고 있다.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2019-11-03 18:07
심야조사ㆍ별건수사 금지...새 인권수사규칙 12월 시행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 법무부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다. 규칙은 장시간ㆍ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존의 수사 방식을 개선했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2019-10-31 16:15
기자협회 "법무부,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과도한 제한"

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2019-10-31 13:30
나경원 “오보 시 ‘검찰출입제한’은 초헌법적…언론에 대한 ‘조국복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묵과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

2019-10-31 11:23
[종합] '검찰 개혁' 고삐 더 죄는 문 대통령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보고하라"

이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존 개혁방안 외에 추가적인 개혁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9-10-16 17:22
문 대통령 "검찰,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이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기존 개혁방안 외에 추가적인 개혁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9-10-16 17:04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계획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부산지검은 굵직한 특수수사가 진행된 곳인데 빠진 이유가 있는가 “서울중앙지검 외 두 군데를 어떤 곳으로 할 문제는 대검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부...

2019-10-14 13:33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조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ㆍ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2019-10-14 13:22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ㆍ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ㆍ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심야조사를...

2019-10-14 11:00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제정된다. 특히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2019-10-08 17:48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더불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개정한다.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 조사 금지,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 공개소환 폐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한다.

2019-10-08 15:10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과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을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법무부의 감찰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찰 수행을 위해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법무부 감찰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2019-10-07 19:22
[종합] 검찰, 모든 피의자 비공개 소환…포토라인 사라질 듯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실명을 공개한다. 피의자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시점을 알리는 '공개 소환'을 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청...

2019-10-04 16:48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법무부는 피의 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 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의 명칭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2019-09-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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