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3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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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이전 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답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도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2020-12-09 14:54
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없앤다…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 등 촬영의 금지 예외 조건으로 기존 규칙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삭제했다. 또 사건관계자의 출석 일정 등 정보를 미리 언론에 알려주지 못하게...

2020-12-09 07:46
[출근길]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外 (정치)

외교부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훈령을 전면 제·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외공관장의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서울·수도권 무너지면 대한민국 방역시스템 회복 불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2020-12-09 06:00
[종합]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사항에 협조하게 돼 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2020-11-19 20:05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법무부 감찰규정, 감찰대상자 협조 명시…불응 시 별도 감찰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사항에 협조하게 돼 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2020-11-19 15:55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연구노트가 법적증거로 쓰일 때는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이지만, 연구자에게는 일기와 같은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노트를...

2020-11-02 17:42
조국, '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정보 SNS에 공유 논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 법무부가 제정한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된 제도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을 공소 제기 전 공개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재직 당시 해당 규정의 제정을 주도한 조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2020-10-30 21:56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박 변호사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은 바로잡히고 내무부 훈령 410조 관련 사건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잘못된 무죄판결은 불이익 재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비상상고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시설수용과 인간적인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2020-10-15 16:16
[2020 국감] 전북경찰청 '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사건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사건 청탁·인권 및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하기 때문에 투명한 경찰 수사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20-10-13 14:47
[2020 국감] "이의경 식약처장도 직무관련 주식 보유"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즉시 훈령을 개정했지만, 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한다는 내용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남겼다. 다만, 인허가 담당 부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더라도 6개월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한다는 내용만 추가했다. 강 의원은 "1998년 식약청으로 분리된 이후 20년 동안 식약처...

2020-10-13 13:41
[2020 국감] 서욱 “BTS 병역특례 고려하지 않아…연기는 검토 가능”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ㆍ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BTS 멤버 중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

2020-10-07 20: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관리지침(훈령) 제정 고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한다 6일(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옥낭각씨베짜는바위’ 등 전국에 고유어 지명 약 1만개...

2020-10-04 10:03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산 등 관련 요건에서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는 3회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 명이 넘는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2020-10-01 13:39
전경련 "규제개혁, 의회가 앞장서 구체적 목표 정해야"

이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우리도 의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6년부터 원-인-원-아웃 수준의 규제비용 관리제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09-22 06:00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카투사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0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가 시행절차의 경우 부대관리훈령 제65조와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를 들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복무할 당시...

2020-09-18 17:29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 아들 전화로 휴가 연장할래요!"

특히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 씨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2020-09-15 15:36
공정성 시비 불 지핀 秋아들 논란…“규정 위반 없다” 해명도 먹통

국방부 훈령 등에 따르면 소속 부대장은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 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국방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 씨의 병가ㆍ휴가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고,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경위 등에 대해서 씨의 변호인단이나 국방부도 마땅한...

2020-09-12 10:49
국민의힘 “천재지변이냐"...국방부 해명 조목조목 반박

국민의힘 법사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청원휴가 요양심의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을 토대로 잘못된 점을 설명했다. 먼저 국방부가 입원 여부로 청원휴가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국방부훈령 제6조 및 제3조,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 제19조 2항을 토대로 반박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휴가가 규정...

2020-09-11 13:45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처리 과정 문제 없다”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며 “다만 민간 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2020-09-10 16:18
국방부 "추미애 부부 아들 민원 문건, 내부 보고자료 맞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휴가 관련 시행령, 훈령, 규정에 따라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서 씨의 특혜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에 대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2020-09-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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