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에서 담합·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실적은 제외하고 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을 내놓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시공능력평가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이후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그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완화한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날 당정협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순천 잡월드 문제 삼지 말아 주세요....
또한 일부 정치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후분양제 도입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빠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인 부동산정책의 방향제시로 꼽히는 주거복지로드맵은 그 동안 수차례 연기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국토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며 9월 중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9월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후분양제 도입, 비정상의 정상화”= 정 의원은 먼저 후분양제 도입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주택건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수요자가 직접 집을 확인하고 분양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가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유통기한을 살펴보고 자동차를 살 때도 시승해보고 꼼꼼히 살펴본다”며 “집을 살 때 견본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는...
후분양제는 주택을 다 완공한 후 판매를 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사 도중에 벌어지는 사업자 리스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리스크 보증이 필요없게 된다는 소리다. 소비자는 일반 공산품처럼 완성품을 관찰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집을 안 사면 그만이다. 선분양제에서는 미리 분양대금을 내는 형태여서 일이 잘 못될 경우 돈을 떼이기도 한다. 이런 소비자...
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민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 도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검토, 보유세 인상 여부 등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보유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규제가 지속 발표되는 만큼 건설업종에...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주택시장에 후(後)분양제가 화두다.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집을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것을 일컫는다.
원래 완성된 주택을 소비자에게 파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사업계획만 있으면 사전 분양을 허용해줬다.
억대의 고가상품을 견본주택 하나 지어놓고도 판매를 할 수 있었으니 이런 제도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선뜻 납득이 안 됐을...
특히 정 의원은 ‘후분양제’를 이슈화해 성과를 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이 약 29만 건으로, 거래금액이 100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분양권 전매는 선분양제가 낳은 적폐”라면서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LH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국민의당은...
이에 참여정부는 시공 80% 완료 후 소비자가 직접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후분양제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다양한 규제 정책 시행에 따른 주택 구매심리 곤두박질로 이행을 1년 미루더니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 자체가 폐기 처분됐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김 장관은 후분양제 의무화 추진에 신중한...
이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한 정동영 국민의 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는 “수주경쟁으로 주요 재건축 현장에서는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분위기이고, 초과이익환수제 대납 같은 파격적 조건도 등장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시공사의 운전자금 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마저 후분양제를 택하면 자금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때문에 향후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유동성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는...
또한 이미 분양하였으므로(일부 미분양이 있다 하여도) 완공 후 판매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이 있다.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선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완공되는 2~3년 후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선분양 아파트...
또한 선분양제에서는 계약 후 약 3년에 걸쳐 집값을 상환하면 되지만 후분양제에서는 계약 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해 자금조달 기간도 상대적으로 촉박하다.
그마저도 신용이 탄탄하고 브랜드 파워가 큰 대형건설사들과 달리 중소건설사들은 자금력과 브랜드에서 상대가 안되는 만큼 줄도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서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다....
한편 공사비만 2조6411억 원에 달하는 반포1단지 재건축 사업은 수주를 따내면 한 해 장사를 다했다고 봐도 무방한 매출 발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GS건설 간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초호화’ 단지 시설· 과도한 금융 지원·후분양제 도입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조건이 조합원에게 제시돼 이목이 쏠려 왔다.
대우건설은 이번 경쟁에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써밋과 각종 특화설계, 후분양제 등을 제안했다. 이주·철거 8개월, 공사기간 39개월(착공일 기준), 입주는 2022년 1월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반포 15차 재건축사업은 뛰어난 입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이라며 "서초 푸르지오 써밋,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에 이어 강남 랜드마크...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입주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GS건설이 100%대물로 인수하고 1조7000억원 규모 정비사업비 전액을 무이자로 조달할 예정이다. 공사비 변동 없는 확정공사비를 제시하고 설계비 100억원은 GS건설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우무현 GS건설 건축부문 대표는 “반포1·2...
한쪽에선 과도하게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후분양제 도입 등이 빠져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후속 조치로 강남권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다주택자의...
구체적으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 △일정 공공분양주택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공급 △분양가상한제 민간으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청약예약제 및 후분양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평균 1만 호 가량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하지만 비정상적인 시공이나 믿음을 깨는 등 기본을 지키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기대감을 부수는 일이 반복된다면,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로 가는 것만이 결국 답이다.
우리나라에서 집값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의 강남 4구에서만 볼 법한 10억 원대 중소형 아파트가 강북 도심권에 나타났고,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1000만 원대 진입을 코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