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한 발 내디딘 모양새다.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26일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다만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임기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래소는 아직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만 구성했을 뿐 새 이사장 모집 공고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추석 직후에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공고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공모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달 중 후보자를 선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정지원 이사장 선임 당시에도 2017년...
중부코퍼레이션은 최근 소리바다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성민 중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 이사후보로 추천됐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소송을 마쳐 정상 경영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으나 거래소는 아직 이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도 꾸리지 않았고 새 이사장 모집 공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5대 이사장의 경우 공개 모집부터 최종선임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새 이사장 인선 과정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1년 연임’ 사례는 아직...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통합당의 몽니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태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박 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한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지난 20일에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칙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여당 주도로 안건 처리가 강행됐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의 추천위가 구성되면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이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공수처장 임명 없인 공수처 활동이 불가능한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야 간 설전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수처장 인선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비토를 놓고 있어 공수처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대한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고르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수처장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통합당으로서는 대여 협상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사안인 만큼 필사적인 대결을 벌일 태세다.
뒤늦게 본궤도에 오른 3차 추경 심사 역시 강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 통합당이 ‘3차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후보로 신 전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 지도부 출신 인사가 문재인 정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신보라 씨의 지난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후보자로 오른 인물은 농협이 추천한 H씨,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K씨 등이다.
H씨는 언론사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맡아왔다.
K씨는 서울보증보험 사장, KB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경영인이다. 추천위 면접 결과 점수상으로는 K씨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최종삼 전 대표가 홈앤쇼핑 압수수색 등 일련의 경영 관련 잡음에 책임지고...
올해 2월 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문체부 장관은 추천된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올해 1월, 3차례 열린 현장공론회 의견을 위촉 과정에 반영해 실제 운영절차를 개선했다.
문체부는 "이번 위촉과 관련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