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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얻은 게 없는데 돌아올까 싶다”며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했지만, 기대에 불과했다. 병원 비상경영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부재로 매달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병원들이...
    2024-05-20 14:31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의료계에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어...만나자”전공의‧의대생에 “돌아와 적극 의견 개진해달라”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2024-05-19 17:08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지닌 당사자 신청을 미처분) 위법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3가지다. 의료계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인용되려면 처분의 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 처분의 위법성뿐...
    2024-05-19 12:00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청장 측에서 반려 근거로 든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도 들었다.
    2024-05-19 09:00
  • [베스트&워스트] 이오플로우, 미국 연방법원 1차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 결정 소식에 86%↑
    [베스트&워스트] 이오플로우, 미국 연방법원 1차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 결정 소식에 86%↑
    이오플로우는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미국 메사추세츠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가 상급법원의 결정인만큼, 주 법원에서 2차 수정...
    2024-05-18 09:15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공식 서명을 받은 문서도 아니다. 이를 차기 정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도 없다. 그저 프랑스 최초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원 방식을 규정한 문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시도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활동이 어느 나라보다 광범위한 미국 역시 유사한 규정은 존재한다. 다만...
    2024-05-18 06:00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증원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증원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5-17 16:44
  • [급등락주 짚어보기] HLB, 간암 신약 품목 허가 승인 거절에 일제히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HLB, 간암 신약 품목 허가 승인 거절에 일제히 하한가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023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이날 HLB를 비롯한 HLB 그룹 계열사는 전부 하한가를 기록했다.
    2024-05-17 16:19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라며 신청인 적격 결여로 각하했다. 의대생은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인용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024-05-17 14:30
  • [BioS]닥터노아, ‘AI 약물발굴’ 공모전 대웅제약과 협업완료
    [BioS]닥터노아, ‘AI 약물발굴’ 공모전 대웅제약과 협업완료
    해당 공모전은 닥터노아바이오텍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아크(ARK)’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중 하나인 NeuroRG®(이미지 기반 초고속 약물효력 스크리닝 시스템)를 기업의 연구에 활용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닥터노아바이오텍은 지난해 11월 대웅제약을 협업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대웅제약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연구를...
    2024-05-17 10:15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2024-05-17 06:00
  •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27년 만에 사실상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 규모인 1469...
    2024-05-16 18:33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2024-05-16 18:05
  •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교육감이 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 조례에 따르면 학생 관련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실질인권을 강화하고 교육자의 권리 및...
    2024-05-16 17:59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2024-05-16 10:55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어느 쪽이 패하든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 이날 집행정지에서 의료계가 패할 시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 뒤집을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해진다.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2024-05-16 10:37
  • [노트북 너머] 동반위 새 리더가 절실한 이유
    [노트북 너머] 동반위 새 리더가 절실한 이유
    이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효력을 더 연장했다. 이후 5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고 8월 6일 자로 규제가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규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빵을 유통하는 채널이 달라졌고 대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소상공인의...
    2024-05-16 09:26
  • 한화운용, 고배당주 ETF 분배금 주기 '분기→월' 변경
    한화운용, 고배당주 ETF 분배금 주기 '분기→월' 변경
    ARIRANG고배당주 ETF는 월 분배 효력 발생일은 14일이다. 이달 말까지 ARIRANG고배당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6월 초부터 지급되는 월 단위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배금 지급 주기 변경은 매월 안정적 배당 지급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뤄졌다. ARIRANG고배당주는 월 분배 전환 이후에도 기존...
    2024-05-16 09:21
  •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증원 확정인용땐 사실상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법원 판결에 쏠려 있는 이유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해야...
    2024-05-16 08:26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가령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자, 형제자매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 사건은 일단 현행 민법 규정이...
    2024-05-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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