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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2024-06-04 16:09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 전체를 6년 만에 효력 정지했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도발 행위에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지 하루 만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06-04 15:00
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2024-06-04 14:27
[속보] 尹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속보] 尹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2024-06-04 14:17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2024-06-04 14:15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2024-06-04 14:00
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원대 ‘풋옵션 리스크’ 해소

이번 계약에 앞서 이마트·신세계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2019년 맺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풋옵션 효력이 소멸됐다는 데에도 상호 합의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마트·신세계와 어피너티·BRV는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2024-06-04 13:31
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질 것"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에 대응,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4일 "그동안 합의로 인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전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2024-06-04 11:37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부모·형제에 편지" vs "접경지역 주민 불안감 가중"

바다로 떨어져 바다거북이 삼켜서 죽은 피해사례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효력을 잃었다.

2024-06-04 10:43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는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통해 서명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6-04 10:34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 후 5년 9개월 만.

2024-06-04 10:17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2024-06-04 10:06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자폐성 장애인의 언어장애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도 소개했다.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2024-06-04 06:00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애초 주 3회 개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매주...

2024-06-03 21:22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이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폭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30만 장,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분노한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에...

2024-06-03 16:37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2024-06-03 14:29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4-06-03 14:19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2024-06-03 14:15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정부는 2월 집단행동 차원에서 제출된 사직서들은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직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후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새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명령 철회와 함께 각 병원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선 병원장이 처리 권한을...

2024-06-03 13:55
[BioS]셀트리온, ‘램시마SC’ 변경허가 "CHMP 승인권고"

용량증가는 CD 환자 대상 램시마SC 유지 요법에서 필요시 240mg으로의 증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램시마SC 120mg을 투약한 후 효력이 감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SC를 증량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경허가를 통해 그동안 용량 증가가 라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혜택(payment coverage)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셀트리온은 전망했다....

2024-06-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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