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제약을 모두 해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은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두 번째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8년에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 보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 정부는...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평화와 자유임에도,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으로 대응한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선열들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앞서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 “합의는 쌍방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미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겠다고 밝히고 위반된 행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만 합의에 구속돼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연이은 일정에도 군사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재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 정지 안건 의결에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은 이미 91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며 안보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23일 전면 폐기를 선언한 상태다.
북한은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9·19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 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야당은 북한의 수 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애초 주 3회 개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매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월 집단행동 차원에서 제출된 사직서들은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직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후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새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명령 철회와 함께 각 병원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선 병원장이 처리 권한을...
29일 오전 9시 11분 기준 비디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94%(225원) 오른 650원에 거래 중이다.
비디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4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비디아이는 27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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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속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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