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갑을 일부러 놓아둔 뒤 가져가는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 내부의 횡령, 자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CEO 또는 CFO에게 거액거래, 심야거래, 특이거래 등을 통지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뱅킹 채널에서 모니터링한 일상적 거래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패턴을 감지해 통지하고 이를 통해 경영진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이 투명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며 "회삿돈 횡령은 공적인 일이며 가족 일이라고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협박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죄짓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면서 "그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임직원의 비리가 지속되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규제 체계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령, 규제,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관련 규제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은행 규모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요구해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횡령·배임을 주도해 모두 931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2019년 5∼7월 '기업 사냥' 세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며 PHC를 인수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듬해 3∼9월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약처 제조 허가’...
루보사태, 시세조종 목적 자금 마련하고자 다단계회사 방식 첫 적용 사건UC아이콜스, 무자본M&A·작전 전문 브로커·대주주 횡령 등 수법 총망라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가조작 의혹 사태로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16년 전 자본시장을 뒤흔들었던 루보 사건, UC아이콜스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4% 감소
△세원이앤씨, 전 임원 상법상 특별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
△효성화학, 1분기 영업이익 453억 원…전년동기대비 36.46% 감소
△효성첨단소재, 1분기 영업이익 673억 원…전년동기대비 33.76% 감소
△센코, 300% 무상증자 결정
△유일로보틱스, 33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삼천당제약, 먹는 인슐린 2000억 원 투자 유치 관련 중국...
감사하다”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서세원은 1979년 데뷔해 개그맨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서세원쇼’ 표절 의혹,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 해외 도박 논란 등이 불거지며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2014년 전 아내 서정희 상습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정희와 이혼한 이듬해인 2016년에는 23살 연하의 해금 연주자와 재혼해 캄보디아로 이주했다.
오너 최고경영자가 비리와 횡령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 받은 기업들이 ESG경영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것을 보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낙후된 지배구조를 ESG로 세탁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ESG 평가는 지배구조(G)에서 점수를 잃어도 환경(E)과 사회(S)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는 사명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수백억 원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회사 관계자는 “김 대표이사가 조광ILI와 대유를 통해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이번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공소장 확인 결과 조광ILI와 대유 관련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경영상...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혐의 고소한 이래 현재까지도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한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박수홍은 “한쪽 눈에 망막열공이 와서 수술 제의를 받았다. 불안장애도 겪고 있다”라고 건강 상태를 알리기도 했다.
망막열공이란 망막이 찢어져...
KH그룹 관계자들은 입찰방해 혐의 외에 횡령‧배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KH그룹과 강원도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살펴보는 중이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공정위에서 KH그룹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사건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종이달’ 김서형의 탐욕이 위기에 처했다.
24일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 5화에서는 점점 더 큰 탐욕을 드러내는 유이화(김서형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유이화는 컬러프린트만으로는 예금증서 위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박병식(장항선 분)에게 전산 문제 핑계를 대며 예금 처리가 늦어진다고 말했고, 박병식은 차명 통장을 잔뜩 넘겨주고 모든...
비케이탑스의 경우는 2월 초 횡령‧배임 사실확인 지연공시와 유상증자결정 정정사항 지연공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 지연공시 등으로 벌점 32점을 받아 누계 벌점 10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비케이탑스는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무려 32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밖에 한국테크놀로지도 이번 달 벌점 12.5점을 기록해 공시위반제재금 5000만 원을 물었다....
한편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승리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1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승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또 횡령 사건이 터졌다. 수자원공사는 2021년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횡령 재발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또 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부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가 8억5000만 원 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