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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최근 3년간 민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횡령, 허위 수령 등 총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확인된 것만 30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2023-06-04 14:38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정 부장판사 역시 역대 첫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여성 재판장으로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1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교수 한 명 또한 제청대상에 뽑혀 학계 인사가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권영준 후보도 제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이후 법관 생활을 하다 2006년부터 서울대...
    2023-06-01 06:0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하며 특위 1호 법안이라 칭했다. 특위는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도 다뤘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2023-05-31 20:37
  • [오늘의 주요공시] 기아·이화전기이트론 등
    △셀바스헬스케어, 210억원 규모의 체성분분석기 포괄 공급 계약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와 앱 운영 서비스 계약..710억 규모 △이화전기·이트론, '횡령·배임' 혐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아, 연말까지 7개월간 광명2공장 가동 중단 △이아이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넥센, 5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2023-05-31 18:15
  •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이외에도 △373억 원 재산 은닉(체납처분면탈) △114억 원에 달하는 고급 빌라 매수(횡령) △계열사들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에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김 회장의 증권을 고가에 매수하게 해 회사에 842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이화그룹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겼다는 내용도...
    2023-05-31 16:50
  •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55)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홍 씨로부터 독점 중계권 유지 등을 통해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1회에 걸쳐 1억9581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05-31 16:04
  • 농업인단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농업인단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한종협은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
    2023-05-30 17:08
  •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반면 횡령은 회계 부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는 ‘환경 괴담’과 ‘5·18 괴담’으로 나뉜다”며 환경 괴담의 사례로 '사드 전자파', '천성산 도룡뇽',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괴담 사례 조사를 해서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한테 알리겠다는 것...
    2023-05-30 17:06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그룹(구 이화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2023-05-30 15:25
  • 이선희 측, 후크 엔터와 경제 공동체?…"수사 적극 협조, 오해 해소될 것"
    이선희 측, 후크 엔터와 경제 공동체?…"수사 적극 협조, 오해 해소될 것"
    이선희는 그 돈의 일부를 다시 권진영 대표 측으로 내보내며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원엔터와 후크엔터가 서로의 가족을 채용해 억단위의 월급 등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한편 이선희는 원엔터테인먼트 자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선희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6 21:23
  • 이선희, 보컬 레슨비 43억 중 일부 다시 권진영에게?…'경제공동체' 의혹
    이선희, 보컬 레슨비 43억 중 일부 다시 권진영에게?…'경제공동체' 의혹
    가수 이선희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와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2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희가 후크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의 보컬 트레이닝 등을 맡으며 10년간 43억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권 대표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선희가 이끄는...
    2023-05-26 18:37
  •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이들은 ‘배 회장의 도피생활을 도왔나’,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했나’, ‘배 회장은 지금 어디에 체류하고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2023-05-26 13:05
  • 이선희, 횡령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소속사 측 "사실관계 적극 소명할 것"
    이선희, 횡령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소속사 측 "사실관계 적극 소명할 것"
    가수 이선희가 횡령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5일 이선희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이선희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회사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아티스트를 폄하하여 명예를...
    2023-05-25 18:14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어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2023-05-24 23:00
  • 송지효, 전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추가 피해 막기 위해”
    송지효, 전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추가 피해 막기 위해”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송지효 측 관계자는 이날 “우쥬록스 전 대표 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지효 측은 이달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미지급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송지효 측은 횡령 금액 규모가 약 12억 원이고, 이 가운데 자신이 받아야 할 정산금이 9억여 원이라는 입장이다. 송지효 측은...
    2023-05-24 17:34
  •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 39곳…대폭 증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 39곳…대폭 증가
    2022년 외부감사인이 주로 지적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으로는 자산횡령이나 부정한 재무보고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의 부족이 약 41%로 2021년의 비중인 35%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무제표상 오류가 포함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의 부족은 약 59%로 2021년 6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런 비중의 변화가...
    2023-05-23 16:31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2023-05-23 15:51
  • 檢, KH 배상윤 ‘해외도피’ 도운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檢, KH 배상윤 ‘해외도피’ 도운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배 회장이 최근까지도 우 부회장 등 관련 임직원들로부터 비호 아래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들의 수발을 받으며...
    2023-05-23 15:39
  •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일월지엠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수사결과 피고소인 2명 배임 및 횡령 관련 불송치결정(각하) △ 한송네오텍, 소수 주주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피소 △ CJ바이오사이언스, 운영자금 65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 토비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으로 자기주식 10만 주 처분 결정...
    2023-05-22 17:35
  •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3-05-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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