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약 77억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
백현동 시행사 정모 대표는 지난 9일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3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학계 “제도, 횡령 발생 여부와 유의적 관련성 없어” 주장 이상호 연구위원 “제도 감사의무화, 횡령·배임 방지 효과 가능성 높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가 기업의 횡령·배임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에서 제기했던 효과 미비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13일...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 적발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이어 “그동안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직권)지정된 기업을 보니깐 절반은 무자본M&A와 관련이 있었으나 나머지 절반은 아니었다”며 “무자본M&A의 경우 횡령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대표이사를 바꾸려면 최대주주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변경만으로 (횡령 등 우려 사항) 그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선희는 지난달 2013년 자신이 설립한 원엔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예기획사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선희는 경찰 조사에서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횡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선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10시께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가장납입이나 횡령 등의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후일의 기대수익을 생각하면 감수할만한 이벤트였다. 나는 예전부터 알던 동생들을 재무담당 임원 자리로 스카우트했다.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허위 매출장부를 꾸미는 일 등을 지시했다.
인수자금 문제를 마무리한 후엔 본격적으로 자금 모집에 나섰다. 작전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관리ㆍ감독 TF있어도 횡령통제 안되는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올해 상반기만 2건 발생
각종 금융 사고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종합대책’을 가동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도가 약해 상대적으로 횡령 등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부처 간 이견에 해법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농...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 규모의 횡령, 16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 사건부터 최근 주가조작 사건까지 금융·자본시장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인재로 해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금감원의 역할론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감독규정 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날짜도 미뤄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 모(67)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정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 원을...
대통령실에 따르면,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검찰은 3월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최근 3년간 민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횡령, 허위 수령 등 총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확인된 것만 30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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