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 일탈 행위에 따른 금융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고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권 임직원 횡령액이 7년간 2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 원에서 지난해 826억8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580억7630만 원을...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 대출을 취급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284조 원으로 시중 은행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기...
유네코는 2021년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가 발생한 후, 경영악화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최종 상폐됐다. 이밖에도 이노시스(옛 유앤아이),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샘코). 셀리버리 등이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상폐 위기에 놓였다.
◇부실기업 걸러내는 제도장치 마련해야=동일 업종 내 비슷한 업체가 있어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쉬운 일반 상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했던 루프펀딩은 400억 원 투자 사기로 대표가 구속됐고 아나리츠와 폴라리스펀딩에서는 각각 300억 원, 50억 원 규모의 사기ㆍ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때 하락한 신뢰도가 여전히 업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의 대출 심사와 채권 추심 과정에...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유 씨를 구속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장기근무자 관리…은행 내규에 구체적 '예외' 요건 없어 '성과ㆍ전문성' 근거로 '예외' 허용하면 사고 반복 가능성↑은행권 "장기근무 아닌 직무분리 시스템 미흡이 근본 원인"
경남은행 횡령사고의 핵심 원인으로는 크게 순환근무제와 직무분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문제는 그간 금융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같은 문제점이...
자회사 경남은행 횡령사고에긴급 그룹 경영진 회의 개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전 계열사의 내부통제 프로세스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빈 회장은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자금 횡령 사고와 관련해 긴급 그룹 전...
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지난 5년간 시중은행에서만 800억 원이 넘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수율은 평균 7.0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권 횡령액은 올해만 벌써 총 600억 원에 달한다. 반복되는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 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앞뒀지만내부통제 준수 등 검사 결과 관건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경남은행장 징계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운 뒤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데다 현행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올 임직원 횡령 33건 592억 규모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안해4월에 경남은행 검사…발견 못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사고가 또 터지면서 금융사에 돈을 맡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만 590억원에 넘는다.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나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의 선언도 모두...
BNK경남은행이 최근 확인된 간부급 직원의 562억 규모 횡령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예경탁 은행장은 3일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고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도 최소화 할 것...
'지배구조법 24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수 관건대법, 'DLF 사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손 들어"상황 따라 제재 수위·대상 달라져…예단 어려워""'책무구조도 도입' CEO 책임 회피 수단 될수도"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경남은행장에게로까지 화살이 향할지 귀추가...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사 임직원 횡령 사고 33건...592억 원 규모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마련에도 계속되는 금융사고금감원 “경남銀 조사 후 당국 내부통제 혁신안 올해 중 보완할 것”전 은행에 PF 대출 자금 관리 실태 긴급 점검 지시...이르면 11일 결과 보고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각...
미국서 신병 인계 받아…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세모그룹 자금 횡령·배임 혐의…귀국 즉시 檢 압송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은행검사2국 4월 경남은행 검사...횡령은 발견 못해우리은행 600억 횡령사고 후 금감원 재발방지책 내놔장기근무자 비율제한,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등 안지켜져금감원 "2025년부터 내부통제 혁신안 적용"
지난해 우리은행 600억 원대 횡령 후 1년만에 또다시 500억 원대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터졌다. 사고 방지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600억 원에 육박했다.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이다.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에 제129조의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