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배임, 횡령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도 다잡겠다는 의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농협금융 등 국내 금융지주사가 이번 달부터 일제히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목표를 구체화한다. 금융지주사마다 연초 세운 비전 완수 의지를...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선고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는 크고 작은 횡령·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월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횡령액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164억5730만 원), 증권(60억6100만 원), 보험...
아미코젠 자회사 비피도 횡령에 30% 급락
한 주간 가장 많이 내린 종목은 아미코젠(-30.61%)였다. 자회사 비피도의 횡령 사고 여파가 작용했다. 지난 27일 아미코젠은 자회사 비피도의 자금업무 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비피도의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2위는 에스코넥(-29.35%), 3위는 씨싸이트(-29.35%)다. 2000년 설립된 코스닥 상장사...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함께...
이어 "펑키타운은 마포경찰서에 두 근로자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기록손괴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 현재 수사 중인 상태"라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모 대표는...
“누가 보면 회사 공금 횡령하고 산으로 도주하는 자들인 줄 알겠어.” 농담도 잠시, 곧 가파른 경사가 시작되자 미끄러지고 헛발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손, 두 발을 이용해서 나뭇가지를 부여잡으며 오르려 하고 있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온몸을 때리기 시작하자 여름밤 모기의 습격처럼 성가시고 짜증이 나는 것이었다.
‘엎친 데...
은행원이 거액의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받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순응하면 손해 보고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웃지 못할 교훈이 나돌 정도이다.
법률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민들은 법에 의해 정의가...
우리은행 횡령 사건 말이다. 과거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횡령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 웬만한 액수가 아니면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임원도 지점장도 아닌 일개 대리가 10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
지키는 사람 열 있어도 도적 하나를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아무리 단단히 감시하고 문을 걸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도 금융권 횡령 규모가 약 6년 동안 18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1804억274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 원으로 회수율이 9.7%에 불과했다.
이번...
△ 코아스, 보통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유니드,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 154억 원 조달 목적으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 백광산업, 전 대표이사 및 회계임원 208억 원 규모 횡령·배임 사실 확인
△ KT, 구현모 전 대표이사 외 9인 횡령·배임 사실 확인
△ 시지트로닉스, 7월 5일 기업설명회(IR) 개최
△ 비트나인, 채무상환자금 229억 원...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금융지주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있지만 잇따라 터진 대규모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르면 신한금융 외에도 올해 하반기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주요 은행과 책무구조도...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원의 횡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고가 거듭되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평가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조직 문화’를 손질하는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달 3일 시행“조직문화 단어 모호…촘촘한 규율이 우선” 지적앞으로 불완전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말 자체가...
금융당국이 리스크 문화 평가를 수치화 하려는 이유는 수 년 간 제도개선 등 내부통제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ELS 등 불완전판매와 거액의 횡령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욱이...
박수홍 친형 '횡령' 문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모든 게 무너졌다"
근래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으로는 코미디언 박수홍과 가족들의 '횡령'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박수홍은 친형 박진홍 씨와 매니지먼트 자금 횡령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아내, 부모님까지 갈등에 엮이면서 진흙탕 싸움이...
KT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