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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2024-01-16 14:25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2024-01-15 17:25
  •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여러 상장사가 검찰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에 연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율공시는 전년 대비 10.1%(222건) 줄었다. 자율공시 내 ‘기타 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전환사채권 재매각(176건) △정기·감사보고서 제출 지연(49건)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청구(48건) △특허권 취득(48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을...
    2024-01-14 12:00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24-01-11 16:31
  •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KT 임원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
    2024-01-11 16:13
  •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2024-01-11 14:15
  •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방송인 박수홍(53) 친형 부부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2024-01-10 18:19
  •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2024-01-10 16:49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2024-01-10 11:01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2024-01-10 11:00
  •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2024-01-09 16:56
  • 박수홍♥김다예 부부, 어느덧 결혼 1주년…"4000명 전화부 150명 됐다"
    박수홍♥김다예 부부, 어느덧 결혼 1주년…"4000명 전화부 150명 됐다"
    이후 임하룡을 비롯해 노종언 변호사, 가수 이수영, 이찬원, 조혜련, 손헌수, 김인석 등의 축사와 축가 무대가 이어졌고 부부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식장을 나섰다. 한편 박수홍은 현재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내외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일 10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4-01-07 17:31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일 예정돼 있다. 이 씨는 회사 계좌에서 횡령한 고액의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2024-01-06 10:0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2024-01-02 16:32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1‧2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유지추징금 770억 원도 그대로 확정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023-12-28 11:52
  •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2023-12-26 15:03
  •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하면서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시기다. 김 전 회장은 1, 2심에서 횡령 등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2023-12-26 13:43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 A 사의 대표는 2017년 12월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2023-12-25 10:35
  •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이에 더해 유네코는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네코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1월 17일 상장폐지됐다.
    2023-12-22 21:27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도난 당한 기술들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1억1960만 달러(약 1558억 원)였다.이후 A 씨는 영업비밀 도난, 경제 스파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테네시 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4월 A 씨에게 징역 168개월을 선고하고, 20만1100달러(약 2억6000만 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추정한 손해액은 1억2180만 달러(약 1590억 원)였다.법원은 전문가의 증언과...
    2023-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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