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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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4-05-13 05: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발생한다.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2024-05-08 16:28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

2024-05-06 12:0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24-04-29 12:13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지난달에는 농협은행 직원이 100억 원대 배임사고를 내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2024-04-24 10:58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2024-04-18 16:47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정부기관과 국회 등을 상대해온 KT 내 CR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KT 법인 소유 자금을 자신의 국회의원에 기부해 미필적으로나마 횡령 상황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17 17:05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2024-04-16 13:59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부동산 재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에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다. 란...

2024-04-11 20:22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적이 없다”며 “제가 변호한 곽모 씨는 브이글로벌측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사람이고, 브이글로벌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횡령 사건은 위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과는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자체가 전혀 다르다”며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수임에 아무런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4-04 20:15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 계열사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며 개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법인세 포탈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2024-03-29 19:12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이 사건으로 병원 내 행정‧결산 담당부서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학교병원 감사실은 최근 특별감사를 벌여 보라매병원 직원 A 씨의 수입금 유용‧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은 시립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 조사에 따르면 총무팀 소속 A 씨는 장례지도사로...

2024-03-27 15:16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 원으로 파악됐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2024-03-25 12:00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판매하고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 242회에 걸쳐...

2024-03-24 13:08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하지만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의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2024-03-21 10:48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는 KGM…“회사 아닌 개인 차원 문제”

경찰, 19일 오전 평택 KGM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등 임직원 횡령 의혹…관련 자료 확보 중KGM, “기업회생 이전 일…회사 아닌 개인 문제” KG 모빌리티(이하 KGM) 임직원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GM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KGM 측은 해당 사건이 기업회생절차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2024-03-19 14:38
장동혁, 이철규 '비례 공천' 지적에 "절차상 문제 없다"

장 총장은 비례 10번을 받은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이 횡령, 폭력 등 전과가 있는 점, 면접 없이 서류로만 심사받은 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오래된 전과이거나, 범죄 사실 내용을 보고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가 사정을 고려해 추가 신청이나 공모 절차 없이 공천하거나 필요할...

2024-03-19 09:39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2024-03-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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