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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직급별 성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전산 시스템에서 모금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 측은 "성금 모금은 횡령 문제를 포함해 건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또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며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2023-02-16 21:17
검찰, 김성태 ‘돈세탁 의혹 수백억’ 사용처 추적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횡령액 중 차명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돈세탁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가족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에 그룹 계열사들이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했다고...

2023-02-13 21:14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회사에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체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고 가상자산을 제출하거나 퇴직금 받지 않는 등 다소나마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의 가상화폐...

2023-02-09 14:45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모임원 누구나 카드 발급, 결제 가능"

모임카드를 여러 개 발급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대표는 "공동명의자 가입은 모든 모임원들의 동의를 넣어야 가능하게끔 하고 사용처와 금액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출시 이후 다른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솔루션을 고안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1 15:30
[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수취인이 자칫 착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돼 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반환신청을 했을 때 실제 반환되는 금액은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 해 예보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반환해준다. 반환 금액은 우편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 등에 따른 비용, 인건비 등 회수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로, 평균 지급률이 약 96...

2023-01-23 07:00
"신천지가 방역 업무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냈지만 '기각'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23-01-20 14:37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을 통한 회사 자금 빼돌리기도 자행되고 있었다.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남희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 8년을 선고했다. 또 권 CSO에게는 7억1000여만 원, 권 대표에게는 53억3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2023-01-19 16:04
연초부터 쏟아지는 악재 공시…상폐 공포에 떠는 개미들

이달 초 신풍제약은 지난달 16일 전무 노 모 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63억4170만144원이다. 같은 날 광무도 사내이사 신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고, 엘아이에스와 지티지웰니스도 2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건을 공시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 12월 세 차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멜파스에서도 또 다시...

2023-01-19 14:56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하지만 노동청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라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했다. A 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따방 행위로 3만2000원을 수수했고,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며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2023-01-08 09:00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앞서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 씨와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가 로열티 부당지급 등을 통해 지앤비교육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줬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33억 원을, A 씨와 B...

2023-01-02 15:37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가족 및 조력자들은 A 씨와 B 씨가 주는 금액의 출처를 묻지도 않은 채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사건 항소심 재판 및 이 사건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A 씨와 B 씨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는 데...

2022-12-21 15:15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1심은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57억 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고,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은 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리스차를 빌리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2022-12-16 11:02
트러스톤, 태광산업 투자 목적 ‘일반 투자’→‘경영 참여’ 변경…“경영권 위협 아냐”

트러스톤은 “2022년도 배당 금액을 전년 1550원 대비 200원 상향한 1750원을 제시했으나 배당 성향 측면에서는 전년도 0.85% 대비 후퇴한 0.46%”라며 “이는 국내 코스피 상장사 평균(20.68%) 및 화학업종 평균(22.93%) 대비 극도로 낮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광그룹의 비상장사, 특히 대주주 이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경우 높은 배당성향을...

2022-12-15 17:23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올해 초부터 대형 횡령 사건이 불거지며 횡령이 도드라진 것에 비해 지난해 총 38건과 비교하면 줄어든 양상이다. 피해 금액은 올해 5268억 원으로 2021년 1조1816억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건의 발생 공시에서 나온 횡령액 6917억 원을 제외하면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

2022-12-08 16:39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2022-12-08 11:00
이진호 “윤여정, 후크 떠난 진짜 이유…압수수색·명품 사치로 신뢰 깨져”

명품 브랜드 L사에서 18억 원을 넘는 금액을 쓰기도 했다”며 “윤여정이 ‘소속사는 일하는 곳인데 왜 명품을 두르고 오느냐’며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한다.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터졌고, 소속사에서 즉각 피드백해주지 않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속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후크는 지난달 10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2022-12-07 17:47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 원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12-01 11:34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불완전 판매, IT 전산사고(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횡령, 불법외환거래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다 명확한 범위는 추후 논의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2022-11-29 16:40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앞서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A 씨는 횡령한 금액 가운데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했지만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11-18 15:31
쌍용차 회생 종결, 선도전기 상폐 우려…코스피 ‘관리종목’, 3분기 ‘희비’

횡령 혐의 금액은 73억 원 가량으로, 선도전기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을 내년 4월 14일까지로 못박아둔 상태로, 앞선 상폐 사유가 해소된 후에 횡령 관련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범위제한’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일정실업은 6년째 적자에 이어 이번 3분기에도...

2022-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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