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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이후 검찰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과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수사해 기소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나갔지만, 형사사건에서 자녀 회사에 몰아주기는 업무상 배임 등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으로 공소시효도 길다”고 말했다.
    2023-06-20 16:02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정지한 13일, 불이 꺼진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앞을 서성였던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하루인베스트에 반, 델리오에 절반 금액을 넣어놨다. 하루인베스트에만 수억 원어치를 맡겼다"고 호소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델리오의 예치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실태 파악을...
    2023-06-15 17:15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횡령·배임 금액 통제에 대해서도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인증 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횡령·배임 규모가 1986만 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횡령·배임 발생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처치집단의 경우 횡령·배임 금액 공시...
    2023-06-13 15:07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 적발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2023-06-13 10:47
  •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2023-06-08 09:06
  •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2023-06-05 08:1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는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2023-06-04 14:38
  • 송지효, 전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추가 피해 막기 위해”
    송지효, 전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추가 피해 막기 위해”
    송지효 측은 횡령 금액 규모가 약 12억 원이고, 이 가운데 자신이 받아야 할 정산금이 9억여 원이라는 입장이다.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 얻게 된 광고 수익금이 절차에 맞춰 우쥬록스 법인 계좌에 들어왔으나, 우쥬록스 측에서는 현재 계좌가 압류돼 출금이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돈을 주겠다고 했으나, 정상적인 범주에서...
    2023-05-24 17:34
  •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처분…처분예정금액 1억8000만 원 △ 일월지엠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수사결과 피고소인 2명 배임 및 횡령 관련 불송치결정(각하) △ 한송네오텍, 소수 주주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피소 △ CJ바이오사이언스, 운영자금 65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 토비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2023-05-22 17:35
  •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3-05-22 08:45
  •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수백억 원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2023-04-27 11:27
  • ‘종이달’ 김서형, 이시우와 위험한 관계…횡령 액수 커졌다
    ‘종이달’ 김서형, 이시우와 위험한 관계…횡령 액수 커졌다
    박병식이 맡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예치시킨 뒤 서류도 조작해 돈을 횡령한다. 심지어 방송 말미에는 은행에 사이렌이 울린 틈을 타 양도성 예금증서를 복사하려다 정전이 되면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나오며 흥미를 자아냈다. 조금씩, 그리고 과감하게 고객들의 돈을 횡령하기 시작한 김서형으로 인해 본격적인 서스펜스를 선사할 ‘종이달’은 매주 월, 화 오후 10시...
    2023-04-19 09:35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박 대표는 이 같은 배임 혐의와 별개로 2011년 10월~2019년 9월 37억 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횡령 및 배임, 채용 비리 사건 등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2023-04-17 17:02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검찰은 송금된 금액이 통상의 자문료보다 큰 액수라는 점에 주목해 자금 명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가상화폐 폭락을 미리 알고 사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면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범죄수익 추징 요건이 충족한다면 추징 보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테라...
    2023-04-14 09:47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이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진을 징계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2023-04-07 15:39
  •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또한 현재 대표이사 시절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이라고도 했다. 아워홈 측은 구본성 주주의 입장자료 배포일(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진행 됐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아워홈은 “이와 관련해 회사의 안정을 위해 조속한 진행과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알 수...
    2023-03-31 17:31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민주당, 28일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금융위, 내달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발표내 달엔 금융지배구조법 입법 예고 국내 금융사의 횡령·배임 등 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배구조법)’에...
    2023-03-29 05:0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2023-03-27 11:43
  • 너도 나도 AI 투자…예측 가능성·알고리즘 투명성은 숙제②[株테크 시장에 파고든AI]
    너도 나도 AI 투자…예측 가능성·알고리즘 투명성은 숙제②[株테크 시장에 파고든AI]
    운용 금액은 같은 기간 156배 증가한 1조8249억 원을 기록했다. 이 흐름에 증권사들은 AI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로보어드바이저(Robot과 Adviser의 합성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9월 사용자의 투자 성향과 보유상품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징은 초개인화다....
    2023-02-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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