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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시정 요구하고, 횡령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 기관에 총 46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2023-10-17 16:12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2023-10-17 16:09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전체 1407억5830만 원의 99.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제재 건수를 확인해 보니 삼성증권, 푸본현대생명, 하나은행의 경우 조치결과가 전부 '내부통제마련 의무 위반'"이라며 "이 말만 놓고 보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만 하면 실제 사고가 생겨도 면책이 되는 것 같은 오해를...

2023-10-11 17:21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이 중 은행권 횡령금액이 1512억 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9.1%에 불과했다.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1건(10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횡령 건수도 전체 381건 중 115건이...

2023-10-09 15:18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올해 7개 은행서 횡령 금액 3004억 규모감시인력↑ㆍ장기근무 인력↓ 비율 지키고‘책무구조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 시급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관련 발언 주목해야 ‘내부통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핵심 열쇳말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2023-10-08 09:00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앞서 BNK경남은행에선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횡령사고를 저지른 금액이 조사 결과 2988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에선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고, DGB대구은행에선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 1000여 개 불법 개설을 한 사실이...

2023-10-04 16:34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10억 손배소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피프티 피프티)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2023-10-04 16:13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금감원은 20일 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횡령사고를 저지른 금액이 조사 결과 2988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역대 금융권 횡령사고 중 규모가 가장 크다. KB국민은행에선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고, DGB대구은행에선 직원들이 고객 동의...

2023-09-21 17:00
경남은행 "횡령금액 5배 늘었지만 재무적 손실 영향 변함 없어"

이에 경남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결과 나온 잠정 횡령금액 2988억 원은 (해당 직원이) 수차례 돌려막기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순 횡령액이 당초 발표 562억 원보다 33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 경남은행은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기 공시한...

2023-09-21 13:19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지방은행 횡령금액은 총 3005억454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횡령금액(3743억9400만 원)의 80.3%에 달하는 규모다. 금감원이 지방금융지주사와 지방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정기검사는 금융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2023-09-20 17:56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2022년부터 지방은행 횡령금액 3005억 규모은행권 전체 횡령액 3743억 원의 80%에 달하는데금감원, 5년간 지방은 6개사 중 3개사만 검사 최근 30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이 확인된 BNK경남은행이 앞서 5년 간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방금융지주 3사와 지방은행 6곳 중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 곳은 JB금융과...

2023-09-20 16:19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CEO 제재는 아직 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9-20 14:32
[종합] 경남은행 3000억원 역대최고 횡령 사고..."내부통제 미작동"

금감원은 향후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겠다"며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2023-09-20 13:39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2023-09-20 11:35
[상보] 금감원,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확인…역대 최고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 관련 사고자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

2023-09-20 10:59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4일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게임카드 1억원 결제건이다.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당사자와 금액, 내용등이 알려지게 됐다. 카카오 공동체(계열사)가 재무적인 위기상황에...

2023-09-19 11:12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회수율이 전체 사고 금액의 10.9%에 불과한 셈이다. 윤창현 의원은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2023-09-12 08:3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2023-08-29 14:58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태광산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롯데홈쇼핑)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감정평가액과 배임 문제가 제기됐다면, 이미 이사회에서 반발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어야...

2023-08-29 11:06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혐의 확인회수 가능 자산 발견…펀드 자금 회수 지원추가 혐의로 분쟁 조정도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2023-08-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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