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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바이오산업 20년 넘었지만, 여전히 부실 기업 많아자금난으로 최대주주 변경…횡령‧배임 상장 폐지도 바이오산업의 태동을 이끈 1세대 바이오 기업이 시련을 겪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상장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를 겪는 곳도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2024-01-08 05:01
  •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2023-12-26 15:03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이에 더해 유네코는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네코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1월 17일 상장폐지됐다.
    2023-12-22 21:27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2023-12-22 06:00
  • 조현범 회장 제외 한국앤컴퍼니그룹 3남매, 소액주주에 공개매수 참여 호소
    조현범 회장 제외 한국앤컴퍼니그룹 3남매, 소액주주에 공개매수 참여 호소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분 다툼을 벌이는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지만, 23∼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이...
    2023-12-21 16:56
  •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개인 트레이닝(PT) 받으시고 웨이트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근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조희원...
    2023-12-21 15:51
  • 금감원-거래소, 연말 연휴 ‘올빼미 공시’ 유의 당부…“주요 정보 적시에 공시해야”
    금감원-거래소, 연말 연휴 ‘올빼미 공시’ 유의 당부…“주요 정보 적시에 공시해야”
    금감원과 거래소는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도 올빼미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2023-12-21 11:02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배임금액, 사기금액이나 절도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했다. 현재 검찰은 나름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양형 의견을 내고 있다. 피해 회사가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합해 이를 최소한의 피해액으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피해 회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2023-12-20 06:00
  • 이화전기, 허위 공시 이어 ‘횡령·배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됐다
    이화전기, 허위 공시 이어 ‘횡령·배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됐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이화전기가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또 추가됐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공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이화전기공업은 지난 1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배임 혐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2023-12-18 09:08
  •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한 시민단체는 김범수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범수,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검찰은 자본금 1억 원에 수년째 영업손실을 내던 드라마...
    2023-12-14 16:24
  • [정정보도]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관련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12월 10일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라는 제목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은 9월 BNK금융지주(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88억 원이었다. 엠벤처투자가 6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 결과 10월 18일 공시된 엠벤처투자 횡령 발생금액은 8억5000만 원으로 보도...
    2023-12-12 14:10
  •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올해 상장사들의 횡령·배임이 지난해 보다 피해 규모나 건수 면에서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41건, 총 피해액은 6193억7293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 건수는 25건, 피해액은 5740억9015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액은 9월 BNK금융지주(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88억 원이었다....
    2023-12-10 09:26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12-06 15:06
  • 한국타이어 2차 ‘형제의 난’...주식 공개 매수 성공 가능성은?
    한국타이어 2차 ‘형제의 난’...주식 공개 매수 성공 가능성은?
    조 고문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 경영권을 확보해 이를 안정화한 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가 공시한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고문은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18.93%를 보유하고 있다. 목표한 공개매수 규모를 더하면 조 고문의 지분은 39.28%에서 46.25%까지...
    2023-12-05 13:53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도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모집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5일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카카오페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3-11-28 15:41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내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2023-11-28 14:43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앞서 어트랙트는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1-27 14:44
  •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별로 담당하는 내부통제 업무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은행권은 법 통과에 앞서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영국, 싱가폴 등 금융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금융사 임원의...
    2023-11-27 05:00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상장폐지 사유는 원영식 전 초록뱀 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입니다. 연예계 ‘큰 손’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고 2015년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미디어의 경영권을 인수해 연예계 대부로 거듭났습니다. 초록뱀미디어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나의 해방일지’‘추노’‘불새’등을 제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원 전 회장은...
    2023-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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