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만나 협상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안 마련 법정시한인 13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시한을 정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황영철·염동열 의원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과 지방의 민심을 배반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여야 지도부는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가졌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안 제출 마감시한에 맞춰 접점을 모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기존 방침을...
여야는 마감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2 회동을 갖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안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등을 논의했다.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선거구 획정안 등의 문제와 관련, “오늘 실무접촉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오늘 저녁 늦게 양당 대표, 원내대표 4명이 같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부천사와 함께하는 나눔 콘서트’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오늘 (문재인 대표와) 만나기로 얘기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10일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관련한 의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접점이 마련되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 계획이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이 기준을 합의해...
또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이 13일까지인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에서 큰 인식의 차이를 두고 있어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잠재적 정치 신인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아울러 10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 역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밖에 국회를 멈춘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4대강, 한국형...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13일이 법정처리기한이니까 그 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지침을 줘야한다”며 “필요한 회의는 조속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실적으로 (획정안 마련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야당도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만약...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례를 줄여서 가져가는 비율은 똑같은데 왜 비례를 안 줄이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획정위는 국회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농어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안 제출 시한이 다음달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조속히 획정을 마치고 선거구 조정과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거구 수는 선거구 획정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많은 호남지역...
여당의 농촌지역 대표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당이 어떤 안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마감시간이 10월 13일인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획정위도 최소한 9월 한 달은 논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와 '대원칙'인 선거구 획정기준만 제시하고, 추후 획정위에서 이들 기준을 만족시키는 획정안을 내놓을 때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현재 지역구당 인구 상한 27만8760명, 하한 13만9380명(6월 말 기준)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10여개의 획정안 시뮬레이션을 두고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기한은 내달 13일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가부만 의결하도록...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 관련 법안 처리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과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게 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여야 간사단은 전날 공식 협상테이블에...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은 ‘3+3 획정안’으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3+3 획정안’은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각각 1석씩 늘리고, 영남에서 2석, 호남에서 1석을 줄여 비례대표와 전체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3개 지역구를 늘리는 데에는 동의하나 △영...
이번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 뒤 국정 전반에 걸쳐 대정부 질문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번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 “정치관계법 처리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치관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