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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뒤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분조위는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내려야 한다. 업무별 만족도는 공시심사가 90.8점으로 가장 높았다. 검사·제재(90.7점), 인허가·승인·등록(90.3점), 회계감독(89.4점), 금융 교육(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0점) 등의...
    2023-07-10 09:30
  • 與, IAEA 발표에 "日오염수 새국면…민주당, 괴담정치 중단하라"
    與, IAEA 발표에 "日오염수 새국면…민주당, 괴담정치 중단하라"
    UN산하 독립기구를 못믿겠으니 UN 총회에 회부하겠다는 가당치 않은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의 검증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괴담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2023-07-04 18:43
  • "자료 더 검토"...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못 내려
    "자료 더 검토"...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못 내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5월 30일 전체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2023-07-03 21:24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2일 국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등에 대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을 반영한 신설 조항을 규정한다....
    2023-07-02 09:58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내부 징계절차 역시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원 처분요구 이외에 자체적인 조직혁신 방안 역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위원회 본부장 전원(3명)이 현재 맡고 있는 본부장보직에서 사퇴한다. 이는 감사원 처분...
    2023-06-30 13:11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이 사건은 당초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유사 쟁점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내려왔다. 이후 고정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해 대법원이 이 같은 새로운 법리를 내놨다. 그동안 법원은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업체가 낸 임차료 등...
    2023-06-29 17:31
  •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등은 수책위에서 다룬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정통한 관계자는 “KT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외이사 신규 선임 등에 대해...
    2023-06-28 09:23
  • “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청원에는 5만 명이 서명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 노력하고 있다.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대답만 내놨다. 금융권 역시 중도금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긴 어렵다는 태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금리는...
    2023-06-27 18:37
  • 바그너 프리고진의 내란 포기는 가족 때문?...“러시아, 인질 협박해”
    바그너 프리고진의 내란 포기는 가족 때문?...“러시아, 인질 협박해”
    “진격 취소 안 하면 바그너 지도부 가족 해치겠다고 협박”“러시아 진입 병력도 2만5000명 아닌 8000명 불과”프리고진 “정권 전복 의도 아녔어”푸틴 “내란 지도부, 재판 회부될 것” 러시아 내란이 1일 천하로 끝난 배경엔 민간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영문명 와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가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2023-06-27 10:46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도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중심으로 일명 ‘서민채무자 보호 3법’을 4월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2023-06-21 07:35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A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리코더로 책상을 치는 행동을 제재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B 중학교 교사는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3일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이에 대해 청년위...
    2023-06-16 11:20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의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2023-06-13 15:47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채무자보호법에는 취약계층 연체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전체 채무’에 부과했던 연체이자가 ‘지연된 이자’만으로 한정된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제한하는 등 추심행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대폭 강화된다. 또...
    2023-06-12 05:00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감사위는 또한 승진심사 과정 등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2023-05-31 16:50
  •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며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다음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2023-05-31 11:22
  •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를 당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정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2023-05-30 16:29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2023-05-30 12:16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2023-05-30 12:03
  • 與 최고위 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작…하마평엔 '친윤일색'
    與 최고위 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작…하마평엔 '친윤일색'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치르는 선거인데 시끄럽다고 좋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 후보군을 묻는 기자 질문엔 "본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던데"라고 답을 줄였다. 국민의힘은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3-05-29 17:19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30일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안 회부징계 공은 민주당에...위철환, 김남국 ‘제명’ 시사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023-05-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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