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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2024-01-29 05:00
  •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2024-01-16 08:01
  •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법률 개정안’,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 가속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이 안조위에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안조위는 9일 야당 주도로 회의를 열고,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4-01-15 16:55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2024-01-05 11:48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돼 벌금 300만 원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모욕한 일부 피의자는 장기간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쏘스뮤직과 어도어는 특히 미성년 멤버가 있는 르세라핌과 뉴진스에 대해 각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2023-12-29 16:33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는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시켜 영유권을 다투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로 갈 일은 없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뚜렷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2023-12-29 16:09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2023-12-28 11:37
  •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2023-12-28 10:15
  •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피해자 B양의 부친은 A양에 대해 “친구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딸을 하수인처럼 부렸다”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오열했다. 또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라고...
    2023-12-19 10:31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2023-12-14 18:37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개정안은 ‘국외 창업’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를 추가하는 등 추가로 자구수정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12-06 15:37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경과 보고 후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을 안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한다”면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소위원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2023-12-05 21:06
  •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특허는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지만,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하다고 봤다. 두번째 특허는 인텔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텔 대변인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1심 법원에 회부된 특허도 거의 가치가 없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VLSI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거부했다.
    2023-12-05 09:29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국민의힘은 탄핵안 3건의 내용·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논의를 위한 안건 회부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야당이 반대에 몰표를 던져 모두 무산됐다. 한편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 협조로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어섰다.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2023-11-30 16:26
  • [포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부결'
    [포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부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동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1-30 15:43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2023-11-29 21:40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023년 제2회 정기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통지했다. 앞서 4월 올 들어 처음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7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2023-11-27 17:32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발령 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B씨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이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2023-11-23 09:00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5일 0시 10분께 A씨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2023-11-22 17:26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다음 날인 8일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안 1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윤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2023-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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