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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자문위, 6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제안

국가예산과 관련해선 예산을 법률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시국회가 강화되도록 회기 제한을 삭제했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을 강화하고,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도 제안했다. 불체포특권에서는 장기 5년이 넘는 징역 이상의 죄를, 면책특권...

2014-07-15 08:06
여야, ‘세월호특별법’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 합의

양당의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 시진핑 (習近平) 국빈만찬에 앞서 대기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론은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2014-07-04 14:14
日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할 듯

이날 오전 일본 연립여당 자민ㆍ공명 양당은 간사장ㆍ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하고 오는 22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집단자위원 각의 결정을 위한 여당 간 합의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노우에 요시히사 공명당 간사장은 “공명당 내 이해를 얻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회 회기 내 합의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시바...

2014-06-18 16:16
26일 한·중 FTA 11차 협상 개최…FTA 진전 모색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0차 협상시 상품 분야에서는 상호 관심분야 개방수준에 대한 이견,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자유화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나 이번 협상부터는 그간 회기간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5-22 11:00
박 대통령 ‘국가안전처’ 신설 지시… 총리실 산하서 ‘재난특공대’ 옥상옥 지적도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2014-04-30 07:55
4월 임시국회 개원… 기초연금·원자력법 처리 주목

이번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19대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자당이 주력하고 있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2014-04-01 10:01
새누리당, 20일 단독소집으로 3월 임시국회 개의

당초 원자력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했던 새누리당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면서 회기를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번 회기에 기초연금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014-03-17 18:22
[단독]국회의원 해외출장 3번 중 1번 ‘회기 중’ 떠나

특히 3번 중 1번은 국회 회기 중에 떠난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2013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국회의장·부의장 제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여야 의원들이 국회 운영비로 해외에 나간 횟수는 총 52차례. 여비에 소요된 비용만 27억원에 달한다. 한 번 출장에 1억 이상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2014-03-07 07:55
대기업 관계 中企 , 공공기관 물품구입 입찰 전면 제한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 박성효, 민주당 강창일·김동철·전순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소위원장 대안으로 묶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처리된 중기제품구매촉진법 대안은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쟁입찰에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2014-02-21 08:41
내년 우리나라 고급참치 어획쿼터 증가…총 1045톤

이번 회의 결과 2014년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서 남방참다랑어 자원을 재평가하기로 해 내년 10월 중 뉴질랜드에서 개최하는 2014년도 CCSBT 연례총회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내년 CCSBT 연례총회 주요의제인 이행관리 문제 등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회기간 작업반회의는 2014년 4월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13-10-21 11:00
[협동조합 전성시대] “일단 만들자” 우후죽순… 지원금만 노린 협동조합도

조합원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초기자본금 등 사업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불거진다. 협동조합은 참여원이 자치적으로 투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지원이 없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의 성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2013-09-26 11:03
민주, “내일부터 단독국회” 與으름장에 일부 상임위 참여키로

이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서 정해진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에 불과한데 의사일정 협의의 진전없이 추석을 맞게되면 정기국회 3분의 1이 한 일도 없이 날아가버린다”며 “오늘까지 정국국회 의사일정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상임위를 내일부터 우선 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3-09-09 19:09
[국회 상임위 대해부]국방위원회, 군 가산점제·복무단축 등 민감이슈 산적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다음 회기에 논의키로 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돼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번번이...

2013-07-04 10:21
최경환 “NLL진실 밝혀져 다행…국정원, 반드시 회기내 국정조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공공기록물 해제해서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논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조작 등 야권의 주장은 여야 논란수준을 벗어나 국론분열과...

2013-06-25 10:07
우선 처리 경제민주화 3법 중 FIU법은 빠져... 절차와 통보대상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51건의 법안을 상정,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3개 법안 가운데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은 빠졌다.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다른 2개...

2013-06-20 10:00
'경제민주화' 1호 법안만 처리된 채...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신규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일감몰아주기 등...

2013-05-07 09:13
7일 4월 임시회 종료 맞춰 ‘추경’ 심사 마무리… 통과 가능성은?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7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심사가 늦어질 경우 회기를 넘겨 ‘5월 원포인트 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그간 추경관련 11개 상임위 중 9개 상임위에서 넘어 온 추경안의 감액심사를 마치고...

2013-05-06 10:40
정무위, 가맹사업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법 줄줄이 제동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회의는 일단 자동 산회됐다. 정무위는 공정위가 안을 제시하면 이를 갖고 6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월 임시국회 회기가 7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회기 내 처리가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2013-05-03 08:44
‘정책집합소’ 국회 상임위, 19대에선 달라져야

국회 상임위원회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임위가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법안심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잃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4월19일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4054건이다. 그러나 이 중 심사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한 처리 건수는 521건으로 전체 12.9%에 불과한...

2013-04-22 08:53
[Smart IT]정부 스마트워크 시대는 아직 먼산?

특히 정부가 국회 회기 중에 세종시 공공부문의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스마트워크센터 설립이 1년 넘게 공전되고 있어 가장 시급한 스마트워크 국회센터의 설립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수립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2013-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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