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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그러나 회기 종료 직전인 14, 15일에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소위는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 차를 드러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출된 법안만이라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2020-05-11 17:50
  • 한·러, 서비스·투자 FTA 화상회의 개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 13~16일, 24일, 나흘간 회기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측은 마리야 바라노바(Marya, BARANOVA)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2020-04-24 15:00
  • 민주당 “’종부세 강화’ 원안대로…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민주당 “’종부세 강화’ 원안대로…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지난해 정부가 '12ㆍ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원안대로 4월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원칙적으로 12ㆍ16 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2020-04-21 17:08
  • 트럼프, 또 다시 전투모드...행정부 요직 임명 위해 첫 ‘의회 휴회권’ 시사
    트럼프, 또 다시 전투모드...행정부 요직 임명 위해 첫 ‘의회 휴회권’ 시사
    미 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식적인 휴회 선언을 하지는 않은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형식적 회의인 프로 포마 형태로 개원 상태를 유지해 왔으며, 오는 5월 4일 상·하원의 공식 회기가 예정돼 있다. 트럼프는 이번 임명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직 인사가 포함돼 있어 시급하다면서 의회가 휴회하지 않으면 상·하원 휴회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2020-04-16 16:32
  •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화상 개최…"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개선"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화상 개최…"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3~26일 한국과 러시아가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회기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 이후 3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해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 협정문...
    2020-03-23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자유무역협정 회기간 회의 개최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4일(화) △산업부 장관 14:00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식(더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소부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1일 시행(석간) △32개 공공연구기관 소부장 기업지원 연합체 출범...
    2020-03-22 09:42
  • 코로나19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화상회의로 진행
    코로나19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화상회의로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회기간 수석대표 협의가 17일 화상회의로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이, 중국 측은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6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며 올해에도 협상을 가속한다는...
    2020-03-17 11:00
  • [미리 보는 한 주] 한은 임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할까
    [미리 보는 한 주] 한은 임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할까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조7000억 원(세출확대 8조5000억 원, 세입경정 3조2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은 충분치 않다며 6조 원 가량 늘린 18조 원대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2020-03-15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후속협상 회기간 영상회의 개최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운영 현황 및 효과 18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상공의 날 기념식(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해외무역관 화상회의(서울)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코로나19 관련 KOTRA 해외무역관 대응 강화...
    2020-03-15 10:40
  • 캐나다 총리 부인, 코로나19 양성 반응…트뤼도, 14일간 자가 격리
    캐나다 총리 부인, 코로나19 양성 반응…트뤼도, 14일간 자가 격리
    의회 회기 중에서 트뤼도 총리 자신은 이번 주 내내 오타와에 있었으며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자유당 소속 의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는 의회에 출석해 발언했으며 전날 기자회견도 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03-13 12:41
  • 이인영, 인터넷은행법 부결사태에 "본회의 진행 혼선 빚어 미안, 먹튀는 오해" 사과
    이인영, 인터넷은행법 부결사태에 "본회의 진행 혼선 빚어 미안, 먹튀는 오해" 사과
    간 약속인 법안 처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유감스럽다"고 6일 사과의 뜻을 드러냈다. 이이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은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지나면 또 한번 새로운 국회 회기...
    2020-03-06 11:00
  • 국회 본회의, 6일 재개…‘타다금지법’ 처리 전망
    국회 본회의, 6일 재개…‘타다금지법’ 처리 전망
    이와 관련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인터넷은행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법안을 다음 회기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선거구획정안이 내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020-03-05 19:48
  • 무죄 받은 타다…‘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무죄 받은 타다…‘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이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며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간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갈등은...
    2020-03-02 13:41
  • 한중일 FTA 수석대표 회의 21일 중국서 개최…"RCEP보다 높은 수준 자유화 목표"
    한중일 FTA 수석대표 회의 21일 중국서 개최…"RCEP보다 높은 수준 자유화 목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 회기간 회의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에서는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에서는 가가와 다케히로(香川剛廣)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수석대표 회기간...
    2019-12-19 14:47
  • 민주, ‘4+1’ 협상 원점 재검토 선언…1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민주, ‘4+1’ 협상 원점 재검토 선언…1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홍 수석대변인은 "이런 원칙 아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간의 협상과 '4+1' 협의체와의 협상 등 '투트랙 협상'을 계속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ㆍ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2019-12-15 20:17
  • '연내 타결 목전' RCEP 제7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
    '연내 타결 목전' RCEP 제7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
    RCEP 참여국들은 17일부터 19일까지 방콕에서 제7차 회기간 수석대표 회의를 연다.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회의는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잔여 쟁점을 해소하는...
    2019-10-16 14:05
  • 한·인니 CEPA 10차 협상 진행…"타결 발판 마련"
    한·인니 CEPA 10차 협상 진행…"타결 발판 마련"
    및 회기 간 협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좁혀왔다. 이번 10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및 총칙의 6개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그간 합의되지 않은 민감한 쟁점을 집중 논의해 협상 타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2019-10-07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20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1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11~10.17 태국·필리핀·인니 출장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ASF 상황회의(세종) 17:00 ASF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30 ASF 상황회의(세종) 17:00 WFP 사무차장 면담(서울) 18:00 식품산업협식품산업협회 50주년 기념행사(서울)...
    2019-10-06 10:33
  • RCEP협상서 韓 다시 "수출규제 철폐" 요구…日 입장 미변화
    RCEP협상서 韓 다시 "수출규제 철폐" 요구…日 입장 미변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제6차 RCEP 회기간 협상 기간 중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야수히코 요시다 외무성 심의관 등이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2019-08-26 08:59
  •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인도네시아서 개최…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인도네시아서 개최…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RCEP 협상국들은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6차 회기간 회의를 연다. 잔여 쟁점을 마무리 짓고 연내에 RCEP를 타결하기 위해서다. RCEP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회의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2019-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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