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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제안…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출 내역은 지출 후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 위반 시 국고 환수 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02-24 16:05
교육부,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추진

이에 따라 먼저 그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단회계 등으로 분산되었던 국립대학 회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투명성이 확대된다. 복식부기 도입으로 기존 관-항-목의 품목별 예산구조는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등 사업중심 예산구조로 전환되며 국립대학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보고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회계별...

2015-02-17 06:00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금융혁신국 신설 등 조직개편

아울러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독 조직도 재편한다. 업종별로 편제돼 있는 현행 회계 관련조직(회계감독 1, 2국)을 심사부서(회계심사국)와 조사부서(회계조사국)로 정비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또 회계심사 및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에서 제시한 세부실천과제의...

2015-02-15 12:00
법원,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 집행유예…불공정 주식거래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대유신소재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박 회장의 주식 매도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인다"며 "박 회장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2015-02-10 15:10
'도박빚으로 공금 횡령'… 자살 교직원 빼돌린 금액 '충격'

앞으로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공금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예산 지출은 계좌 등록에서부터 지급까지 EFT 기능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회계부정 우려가 있는 비공식 계좌를 없애고 현금 출납부와 계좌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3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용역·물품 제조 및 구매는...

2015-02-06 16:59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 살리자" ... 5대 비전 선포

금융투자업계는 국민경제 혁신리더가 되기 위해 단기실적주의 청산, 위험투자 증대, 성과중심문화 정착 등을 실천하고 투자자의 성과를 위해 고객관계 장기화, 상품투명성 제고, 불완전판매 근절 등을 실천해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는 국민의 은퇴자산 증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 안정화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투자업의 국제화를 통해...

2015-01-26 18:18
작년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4.7% 감소…수시공시 급감 영향

경기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영업실적 전망ㆍ예측’ 공정공시는 감소했다. 한편 불성실공시는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부실기업의 퇴출 지속, 거래소의 공시교육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2011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 2011년 110건에 달했던 불성실공시는 2012년 77건, 2013년 53건, 2014년 48건으로 계속해 줄어들었다.

2015-01-12 12:00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3개사…실질심사 도입 이후 최저치

상장유지 기업은 주력사업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개선과 자본확충, 경영투명성 제고 등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 이행을 통해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아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기업이 늘어난 까닭은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제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질심사 사유 발생기업은 평균 매출액...

2015-01-08 13:12
[투자의 뇌를 바꿔라] “자금동원력 한계있는 개미, 분산투자보단 가치투자를”

정 교수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 하락”이라며 “스위스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 59위”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의 실체가 무엇이든 이러한 인식 상황에서 가치투자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소문에 사서 소문에 파는 ‘찌라시의...

2015-01-01 00:19
차기 신협중앙회 회장, 내년부터 비상임으로 전환

아울러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조합 관련자에게 중앙회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막고자 조합의 신용예탁금은 원금은 보장하되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기로 했다.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을 환급할 때에도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2014-12-29 16:33
거래소 "대한전선, 상장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계속"

거래소 측은 "대한전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조치와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전선이 심의 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

2014-12-24 19:02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절반으로 줄어

또 2011년 우회상장 제도 도입, 감독당국의 회계감리활동 등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 공시 기준 강화도 상장폐지 종목 감소 추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퇴출기업이 줄어든 데는 인수합병(M&A) 등 기업 정상화 노력이 활발해지고 안정적 시장관리 및 상장법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체질개선을...

2014-12-23 16:35
신규교사 부당 채용 등 사립학교 비리 135건 적발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9억 7400만 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적발된 교육 비리에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23 14:30
<담뱃값 4천500원시대> 담배부담금 목적대로 쓰이나

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금을 우선 사용해야 할 분야를 명시하는 등 기금예산의 배정순위와 배분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기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이성규 박사도 "흡연자들을 위해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2014-12-22 07:27
금감원, 회계사회와 회계 현안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2015년도 회계감독업무 운용계획 △회계투명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질의회신 및 감리 지적 사례 △최근 외감법규 개정사항 등을 설명하고 2014년도 기말감사시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회계법인 등과의 회계감독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말감사시 유의사항 전파 등을 통해 회계감사품질...

2014-12-21 15:39
기상청, 제1기 청렴옴부즈만 3인 위촉

기상청은 19일 기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제1기 기상청 청렴옴부즈만’으로 민간위원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옴부즈만은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대표변호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 (주)케이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왕영호 공인회계사 등 법률·회계·행정 분야의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2014-12-19 15:03
“기업 회계투명성 수준 높지 않아”

15일 금융감독원에 발표한 ‘회계감독 분야 설문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 회계투명성 수준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은 1점 ‘매우 낮음’부터 7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으며 4점 ‘보통’을 기준으로 지난해 4.04점에서 올해는...

2014-12-15 12:00
[이 주의 주요 재판]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 첫 변론기일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공노' 노조 설립 허가될 수 있을까=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2014-12-09 10:31
국내 상장 中 기업 주가 고공행진…'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이 후강퉁 시행 이후 중국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불신했지만 이 같은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로 회계 투명성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2014-12-09 10:12
[김병준의 말]공직비리, 보다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

예컨대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명한 회계로 투자자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또 물건을 오래 팔려면 소비자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부정부패 등 이미지를 해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잘 발달한 국가일수록 비리와 부패가 적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러한 자정능력이 경제규모에 맞게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시장이 워낙 빠르게...

2014-1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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