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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시설 공사 기간 연장…포스코건설, 공사대금 소송 승소
    주한미군 시설 공사 기간 연장…포스코건설, 공사대금 소송 승소
    포스코건설은 재판에서 "총 공사금액에 대한 주한미군본부 예산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회계연도와 관계없는 기간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됐다"며 "정부 측은 주한미군본부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추가간접공사비 예산 승인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추가간접공사비 예산 승인을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비 지급...
    2023-02-06 15:11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단,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조합...
    2023-02-01 12:00
  •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이밖에도 가맹점주가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도 가맹점주의 영업비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할리스커피는 해당 약관 조항들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2023-01-30 12:00
  •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M&A 규모 ‘반토막’…“침체 장기화 가능성” 29일 딜로직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 따르면 26일 기준 올해 들어서 국내 M&A 규모는 18억2400만 달러(약 2조2500억 원)로 집계됐다. 국내시장서 진행된 M&A(도메스틱)와 해외기업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인바운드) 규모 합한 금액이다. 한 달도 채 안 된 시기지만 규모는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M...
    2023-01-29 16:09
  • [자본시장 속으로] 잠정실적공시 체크포인트
    [자본시장 속으로] 잠정실적공시 체크포인트
    아직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손익은 아니지만, 주주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므로 투자자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잠정실적 발표의 첫 테이프는 매번 그랬듯이 삼성전자가 끊었다. 결산일 종료 후 5영업일에 실적 발표를 해왔는데 올해도 역시 그랬다. 1월 6일에 공시된 잠정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01-19 06:00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하지만 입주자 과반이 찬성했다는 가구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자가 집회 당일 참여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2건은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회계 부적격 사례 적발과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공사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도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조치를...
    2023-01-17 13:29
  •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특히 주기적 지정제도와 관련해 자유선임기간이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회계업계 반발이 거셌다. 9일 본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한국회계학회와 ‘회계 개혁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2023-01-09 15:45
  •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체부, 회계·정산 관련法 개정 추진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체부, 회계·정산 관련法 개정 추진
    1일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2023-01-01 10:22
  • 검찰 수사받던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부사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검찰 수사받던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부사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빗썸 관계사의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 씨는 비덴트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 남매 밑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다. 강 씨 남매는 주가조작과 전환사채 발행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차명 회사를 설립해 비자금을 만든 의혹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10월 ‘빗썸 관계사’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을...
    2022-12-30 15:58
  •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다만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점, 공시기한(2월 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최초 공시에 한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12-28 12: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최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국내 도입,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증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 등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2년 기준 글로벌 경제 10위권 경제대국임에도 국제경영개발원...
    2022-12-27 12:23
  • 금감원 “회사·감사인 소통해 외감제도 보완…채널 확대·간담회 정례화”
    금감원 “회사·감사인 소통해 외감제도 보완…채널 확대·간담회 정례화”
    회계법인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샘플증빙 등)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인 지정군 분류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IB 등 투자자는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나 우리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2022-12-27 12:07
  •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아 전날(22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연 1회’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 의원은 “현재 업계에선 실제로 적자를 핑계로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정산 자료 또한...
    2022-12-23 14:01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하태경 의원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은 노조의 재정 서류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재정 투명화법’을 발의했다. ◇45% 근접 지지율에 원희룡 장관 당대표 출마설까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향해 공세를 퍼붓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2-12-21 14:42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발언도 곁들였다. 이 밖에 노동조합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원 장관은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2022-12-20 15:20
  •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개정안에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통해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진짜...
    2022-12-20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2021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일자리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비공개), 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2022-12-18 09:11
  •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주석체계도 개편한다.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로 분산돼 있는 재무제표 상세 설명자료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하고, 결산 설명 강화를 위해 주석 작성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은 담은 개편안은 국가회계법령 및 회계처리 지침 제·개정,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등 후속 기반 작업을 거쳐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2-12-16 11:30
  •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우선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한다. 또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하고, 타 부처...
    2022-12-15 15:09
  • 에듀테크 선두 선점에 엇갈린 ‘희비’…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 3분기 누적 실적 선방
    에듀테크 선두 선점에 엇갈린 ‘희비’…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 3분기 누적 실적 선방
    AI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유‧초등 학습자료 투자의 선두에 섰던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거나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영업손실 폭은 갈수록 커져서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웅진씽크빅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018억 3693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8억 3474만 원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1.5% 감소해 200억 510만 원을...
    2022-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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