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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연일 양대노총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일으킨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는 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다. 노조 때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노조 때리기가 민생경제와 저출산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가계의...
    2023-03-02 06:00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2023-03-01 11:20
  • 국세청, 대우건설 특별 세무조사 착수…관련 자료 입수
    국세청, 대우건설 특별 세무조사 착수…관련 자료 입수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8일 서울 중구 대우건설 사옥에 조사 요원을 보내 각종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조사는 대우건설이 중흥건설에 매각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2023-02-28 18:29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는 4000억 원에 육박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2023-02-27 09:38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특히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한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 재정 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3-02-23 09:00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장부 등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3분의 2 가까운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삭감,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폐지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일환으로 근로시간...
    2023-02-21 14:54
  •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4~5월 점검 실시”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4~5월 점검 실시”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를 말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3052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 점검 대상은 유가증권(793개), 코스닥(1585개), 코넥스(129개) 등 주권상장법인...
    2023-02-21 12:00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아울러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법으로 규정된 '노조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언급하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2023-02-21 10:43
  •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지시에 따라 15일까지 노조들에 장부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만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 나머지 207곳 중 54곳은 일체 자료를 내지 않았고, 153곳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응할 종합보고를 지시했고 이날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보고한...
    2023-02-20 17:15
  •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노조의 63%가 정부의 요구에도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재차 거론한 것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의 회계 장부 거부 상황 보고를 받은 뒤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다음 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2023-02-17 15:53
  •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했다. 어제 언급은 다소 복잡하지만, 의미는 간명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23-02-17 05:00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대다수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밝혔다. 앞서...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대다수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밝혔다....
    2023-02-16 16:18
  •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전문기관 검증자료 활용 등을 통한 규제비용 절감 및 검사기능별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검사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을 살펴보면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중점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2023-02-15 16:12
  •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대학들은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는 학생을 더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 모집을 선호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정시 선호도가 높다. 특히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등록금 논의 앞서 대학 개혁부터" 대학들의 등록금 규제 완화...
    2023-02-15 14:32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수많은 기업내부 자료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다국적기업과 체결한 영문계약서, 양해서와 중재판정문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했다. 기업 사건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유형,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우회 대출 등이 총망라된 사안이었다.” △최근 검찰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인데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2023-02-14 06:00
  •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혐의 일부 시인…"법카ㆍ슈퍼카 사적 사용 없어"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혐의 일부 시인…"법카ㆍ슈퍼카 사적 사용 없어"
    그러면서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라며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9일 국세청은 탈세 연예인, 운동선수, 사업가, 유튜버, 웹툰작가 등 84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2023-02-11 17:36
  • 엑스플라 팀, FTX 피해자 구제기금 타임라인 공개…“5월 중순 실제 지원 예상”
    엑스플라 팀, FTX 피해자 구제기금 타임라인 공개…“5월 중순 실제 지원 예상”
    4월 24일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출한 소유권 증명 자료와 엑스플라 측이 확보한 정보 간 대조 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을 통해 소유권이 증명되면, 5월 15일부터 피해자에 대한 실제 XPLA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엑스플라 팀은 이번 공지에서 소유증명을 위한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클레임 포탈(Claim Portal)을 통한 계좌 및 잔액...
    2023-02-10 16:22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일련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2023-02-09 13:57
  • 주한미군 시설 공사 기간 연장…포스코건설, 공사대금 소송 승소
    주한미군 시설 공사 기간 연장…포스코건설, 공사대금 소송 승소
    포스코건설은 재판에서 "총 공사금액에 대한 주한미군본부 예산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회계연도와 관계없는 기간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됐다"며 "정부 측은 주한미군본부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추가간접공사비 예산 승인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추가간접공사비 예산 승인을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비 지급...
    2023-0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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