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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관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이 0%이지만 세무공무원만 경력자 시험 합격률이 평균 10%를 웃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시험 출제 오류와 맞물려 공무원 합격률도 상승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촉발되자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2022-02-28 16:34
  •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조 대법관이 거론됐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로 김 씨 회사이지만, 배당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가 중요해 ‘그분’의 정체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2022-02-23 11:16
  •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도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와 김만배 씨 등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분석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조 대법관-대장동 관련성 수사해야" vs 김만배 주장 신빙성 '글쎄' 법조계에서는 ‘재판거래’ 의심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그분’ 정체가 조 대법관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개발...
    2022-02-22 18:21
  • 대선주자 4인, 불꽃 튀는 신경전…‘팻말등장’·‘절레절레’ 명장면(?) 살펴보니
    대선주자 4인, 불꽃 튀는 신경전…‘팻말등장’·‘절레절레’ 명장면(?) 살펴보니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어쩌고 하면서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란 사람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내용이 없지 않느냐”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씨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022-02-22 10:32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은 10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FI 측 임원 2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인 '안진회계법인과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이득을 취할 목적의 공모가 있었느냐'에 대해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2022-02-10 16:56
  •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 1심서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 1심서 무죄
    교보생명 평가보고서 관련 투자자 측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이 특별히 어피니티...
    2022-02-10 15:46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이다.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관련 규정을 철폐하고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0 15:40
  •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한국일보가 보도한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의 녹취록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금품을 요구했다. 곽 전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결국 구속됐다. 법원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올라갔다는 평가와 함께 50억...
    2022-02-05 15:46
  •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구체적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2022-02-04 14:09
  • 금융위 “예탁원 공공기관 지정해제...관리ㆍ감독 지속”
    금융위 “예탁원 공공기관 지정해제...관리ㆍ감독 지속”
    할 예정”이라며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ㆍ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한국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8 15:01
  •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파문…곽 “사실과 달라”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파문…곽 “사실과 달라”
    19일 한국일보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병채 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정 회계사에게 전달했다. 김 씨가 “아버지가 뭘 달라냐”고 병채 씨에게 묻자 병채...
    2022-01-19 14:48
  •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정영학 녹취록 공개…‘50억 클럽’ 구체적 언급도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정영학 녹취록 공개…‘50억 클럽’ 구체적 언급도
    한국일보는 19일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2022-01-19 11:53
  • 금융위원장, 2월 회계업권 첫 간담회...내부회계관리제도 논의 이뤄지나
    금융위원장, 2월 회계업권 첫 간담회...내부회계관리제도 논의 이뤄지나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이 동석할 예정이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로 회계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2019년...
    2022-01-13 15:34
  •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자 사망…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져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자 사망…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져
    개발 특혜 의혹' 배임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4차례, 경찰에서 1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 역시 2014년 8월 천화동인 4·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을 놓고도 검찰 강압수사 등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22-01-12 16:50
  •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반면,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들이 마치 정 회계사가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처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2022-01-10 15:58
  •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2022-01-07 14:51
  •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감사품질 개선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감사품질 개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며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2019년 최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실효성 분석, 기업구분 및 업종구분 세분화 적정성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한 적정가산율 검토, 표준감사시간 가감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통해 관련...
    2022-01-05 15:42
  • 일본, 4월부터 성년 기준 바뀐다…20세에서 18세로
    일본, 4월부터 성년 기준 바뀐다…20세에서 18세로
    이에 따라 일본인은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어도 신용카드 발급과 유효 기간 10년의 여권 발급,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등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동성애자의 성별 변경 신청도 18세부터 가능해지며 성년 변경에 따라 소년법도 개정된다고 NHK는 설명했다. 다만 음주와 흡연, 경마를 포함한 도박 등은 종전과 같은 20세 이상으로...
    2022-01-02 11:18
  •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이를 시정하고자 농식품부는 정부 2인, 학계 2인 소비자 2인,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을 기존 이사 15인에 추가해 재적이사 수를 총 23인으로 늘리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사회의 의결조건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서 출석이사가 아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우유 생산자와 수요자 간 상충되는...
    2021-12-30 05:00
  •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 교보생명 IPO 탄력붙나?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 교보생명 IPO 탄력붙나?
    하지만, 어피너티가 이 사건을 국내로 가져와 법리 싸움을 이어가면서 3년 만에 상장을 재추진하는 교보생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검찰은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의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측 임직원 2명에 대해 서로 공모해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2021-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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