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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의 공공임대 사업 신청 중 지원이 이뤄진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신청한 농지면적은 2681㏊지만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1355㏊였다. 이 비율은 2020년 47%에서 2021년 67.9%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낮아졌다. 신청과 실제...
    2023-09-18 13:00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2020 사업연도 결산 때,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 수지 자료 등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2023-09-14 15:19
  • “방대한 수치를 간결하게”...서울시교육청, ‘2022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
    “방대한 수치를 간결하게”...서울시교육청, ‘2022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알기 쉬운 결산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산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됐다. 수치 위주의 방대한 결산자료를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간결화‧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한다. △교육청 기본 현황 △교육청 재정 현황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구성돼 자료 하나만으로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2023-09-05 12:00
  •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고용부는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 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2023-09-05 09:00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국내 최고의 민간 재정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보니 당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이 경제부총리로 오는 등...
    2023-09-04 06:00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정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 규모였다.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거나 정부부처가 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요청에 의한 끼워넣기 예산(속칭 쪽지예산)이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2023-09-02 06:00
  • 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지만, 개의한 지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2023-08-31 11:38
  •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부터...
    2023-08-30 14:07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023-08-27 14:53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 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2023-08-23 14:32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분석 결과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국가·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
    2023-08-20 14:04
  •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유예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유예승인 기업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말까지)유예되며, 동 기간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에 공시해야 한다” - 유예승인...
    2023-08-15 12: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2년 유예 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말까지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지…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2023-08-15 12:00
  • [종합] 삼성화재 "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 적용"
    [종합] 삼성화재 "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 적용"
    CSM 12.6조 원…"세만기 건강보험 무해지간편보험으로 증대"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의 IFRS17(새회계제도)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서비스마진(CSM)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세만기 건강보험과 무해지간편보험 매출 확대로 증대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화재는 14일 기업설명회를...
    2023-08-14 14:33
  • [종합]IFRS17 가이드라인 소급법 조건부 허용…논란 해소되나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되고, 소급적용은 오는...
    2023-07-27 15:00
  • 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되고, 소급적용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또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은 전진, 소급 모두 3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험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2023-07-27 14:00
  •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2023-07-13 17:57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2023-07-04 14: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는 등 기금 운영·관리가...
    2023-07-03 09:30
  • “관악S밸리·관악청년청으로 새 도약”…민선 8기 1주년 맞은 관악구
    “관악S밸리·관악청년청으로 새 도약”…민선 8기 1주년 맞은 관악구
    구는 특히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난 1년간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817억 원을 확보해 결산 기준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노력을 인정받았다. 박준희...
    2023-06-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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