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은 회계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 감독당국의 감사 독립성 강화 요구가 계속되면서 시작됐다. 감사업무보다 컨설팅 수익이 훨씬 뛰어난 업계 특성상 기업의 컨설팅 업무 수주를 위해 이른바 ‘봐주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감사 이해 상충 문제와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질 컨설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가정·지역·산업사회’을 골자로 한 '맞춤형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개혁을 하겠다”며 ‘원칙의 교육과 상식의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획일적인 평등...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및 인재양성, 청년 정책방향 발표를, 외교안보에선 3강 외교 복원 및 한미동맹 공고화, 167억 달러 규모 무기수출 수주, 병 봉급 인상을, 지방시대에선 지방소멸기금 첫 배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들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강화 등 다른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통해 회계개혁 조치들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이 부총리가 줄곧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교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어 대입제도의 전면 개편보다는 미세조정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를 좀 더 단순화한다거나 그런 점은 연구가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고통이 완화되는 부분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전 논란이 됐던 에듀테크 기부금 관련해서는...
2019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콕 찍어 주문했다. 첫째,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 범위를 기준으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교육 각각의 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재정정보를 연계 통합하고,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2008년보다 더 어려워…‘탈세계화’ 위기 촉매”
공인회계사인 조정훈 의원은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한 후 세계은행(WB)에서 15년간 근무한 경제 전문가다. 그에게 현재의 위기 강도를 묻자 그는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더 어렵다”며 말문을 뗐다. 특히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자국 보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그는 "먼저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관점에서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며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도 더해졌다. 이에 여야는 기관 증인을 놓고 대치를 이어왔지만, 우선 올해는 현장 시찰로 대신하기로 이견을 좁혔다.
지난해 이명호 사장은 감사대상기관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옵티머스 사태'와 '낙하산 인사'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무위에선 예탁원이...
한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달부터 관계기관 협동 회계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라며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 완화,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나 2018년 11월 신 외감법 시행으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다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엔화 약세로 회계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도 많았지만 지정학 리스크 고조에 따른 원자재 강세와 부품 조달난이 실적을 끌어 내렸다.
7월 이후에도 국제 자원 가격의 불투명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정세는 긴박하다. 개도국의 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상장사들은 2023년 3월기 결산에서 전기 대비 3%의 이익 증가를 기록할...
금감원은 "최근 3년 동안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회계개혁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비적정 의견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 부분 불식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의 경우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및...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물적 분할 시 "사전통제와 주주 보호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