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개혁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발의된 법안은 주로 예타의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거나, 공공의료 등 특정사업의 예타 면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늘 주장되어 오던 내용”이라면서 “반면 제가 제안한 법안은 기존 예타의 골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자는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들은 상장회사가 회계오류를 적시에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회사는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되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발견된 회계오류에 대해 신속히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공공부문에서의 회계개혁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학교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공동주택 외부감사에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도 여러 건 마련됐다"며 "이들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발맞춘 회계...
이날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회계개혁의 성패는 감사인들의 법규준수와 감사품질 제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계개혁의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가 시행되는 감사현장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이 독립성을 준수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감사인의...
원 교수는 교보악사자산운용 상무이사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무이사를 거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 자본시장ㆍ회계 부원장을 지냈다. 원 교수는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제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과 같은 ‘학현학파’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학교 교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CDC에 20년 만에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방안도 담겨 공화당, 재정 부담 우려에 반발시장선 인플레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약 6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 지출 계획을 공개했다고 CN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6조100억 달러의 지출...
다만 기금이 소진된 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회계상 부채의 상당분은 실제 ‘나랏빚’이 된다.
가입자 수, 소득대체율, 급여액 등 모든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다층적 연금체계라는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제도 간 역할·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최기홍...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해 규제개혁, 제도 마련, 지자체 인허가 협의 지원 등에 나선다.
아울러 '수소전문기업 기술·경영 지원단'을 꾸려 전문기업의 기술(기술이전·제품인증·성능시험 등) 및 경영(전략 수립·회계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소 전문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서민금융과장에 이석란(행시 44회) 금융시장분석과장, 가계금융과장에 권유이(행시 45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각각 선임됐다.
금융위는 “이번 인사가 향후 금융권 및 공공분야에서 능력 있는 여성 인력들이 주요 보직에서 활약하는 데에 촉매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대교체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금융위는 “행시 46~49회 출신의 젊고 유능한...
지난해 원유 매장량 152억 배럴...최근 10년 중 최저캐나다 오일샌드 매장량 98% 감축지난해 40년 만에 첫 연간 적자 기록하며 구조조정 본격화
지난해 40년 만의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한 미국 대형 석유업체 엑손모빌이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개혁에 나섰다. 그간 주요 품목 중 하나였던 캐나다 오일샌드는 사실상 퇴출을 맞았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류병헌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현행 자동차 세제는 총 12단계로 구성돼 복잡하고, 수송부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문제가 있다”라며 “배기량과 가격 기준 과세는 친환경차 보급촉진책으로 미흡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산 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며 세제 당국의 선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회계사는 강제성 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하고...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설비·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도...
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을 언급한 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득권인 의사들의 특별대우를 바로잡는 문제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모두 적용되는 자격 제한이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매일 해가 뜨면 시작하는 발언이 정부 비판밖에 없는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에게 묻고 싶다...
이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안 중 하나로 재정운영 개혁을 꼽기도 했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방안은 △협회장ㆍ임원의 과도한 의전 폐지 △협회장ㆍ임원 특권 내려놓기 △과도한 국제교류 축소ㆍ간소화 △각종 위원회 통폐합 △감사위원회 실질화 통한 실효적 회계감사 시행 △예산결산위원회의 적극적 운영 △경비 절감 등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분담금을...
미국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조13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올해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 104%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부의 차입금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급증해 유럽중앙은행(ECB)이 부채를...
당국은 앞서 2009년 이후 10년간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850명으로 유지하다 2019년 회계개혁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다. 이후 올해 1100명으로 증원했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합격자를 뽑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상황별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돌발상황에 적극...
3년 전,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금줄 노릇을 해온 산업은행으로선 새로운 위상 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인 듯싶었다.
정책금융 분야와...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 등이 있다.
김영식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서비스나 기술적으로 개혁이 불가피한데 매번 위기에 직면하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회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중개사도 중개업법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