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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민주당은 의총 후 성명서를 내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법무부 장관이 퇴행적 행태와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외압에 침묵하고 적극적인 진상...

2013-10-01 20:29
국회 사개특위, 6개월 활동 종료… 검찰개혁안 ‘빈손’

이날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우리가 주관하는 법이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개특위는 반(反)부패기구 독립화 방안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여야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로 통합했던...

2013-09-30 18:50
‘특별감찰관·상설특검’ 도입 사실상 불발… 핵심공약 검찰개혁 어디로?

검찰 개혁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을 내건 여야의 공약은 사실상 불발로...

2013-09-27 08:07
[3자회담]김한길, 대통령사과-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등 7가지 요구

이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내 정치파트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 수사권 이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 및 사의표명 논란을 두고도 ‘또하나의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뒤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2013-09-16 17:48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소셜커머스 3년새 60배 '빅뱅' 外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내란음모 협의론 첫 현역의원 체포안...오늘밤 구속될 듯 △정치 -'달리는 朴' G20 4개국 릴레이회담 -이정희 궤변 "총기탈취는 농담" △배꼽이 더 큰 임금체계 바꾸자 3 -일자리 늘리자니 통상임금 무서워서...기업 85% "고용축소 검토" △경제 종합 -서울시-정부 기싸움에 보육대란 오나 -"노동·금융 개혁없...

2013-09-04 20:34
[종합]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與野 2라운드 돌입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사법부의 판단 과정도 지켜볼 것이고, 오늘부터 다시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후 곧바로 서울광장에서 국정원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내란음모 파문으로 움츠려든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장외투쟁의 동력으로...

2013-09-04 18:49
황교안“이석기 녹취록, 편집·짜깁기 없었다”

변형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 보급한다고 확인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고 언급했다.

2013-09-04 17:33
부산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진상 규명해 보고하라”

검·경찰의 개혁,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과 관련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근본적 해결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진상규명과 국민 보고를 요구했다. 다음은 부산대교수 시국선언 전문이다. 현 시국은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및 전방위적인 민간인...

2013-07-09 14:16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일자리 대책 충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개혁 의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향후 수사 계획을 질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와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부의 추징 의지를 캐물었다....

2013-06-13 14:00
[뉴 파워 엘리트 50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삼성·현대차 수사한 ‘재계 저승사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등 대형 정치 관련 수사도 그의 손을 거쳤다. ◇ ‘칼잡이’의 검찰개혁안 주목 =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확정된 대검 중수부 폐지의 후속 대책과 관련, 채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그의 검찰개혁안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중수부 폐지로 인한 검찰의 특수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2013-03-28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