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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행동’ 학생, 교사 생활지도 안되면 ‘행동중재전문가’가 나선다
    ‘문제행동’ 학생, 교사 생활지도 안되면 ‘행동중재전문가’가 나선다
    이르면 내달 말 교실에서 자리를 이탈하거나 학습활동 참여를 거부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이 나온다.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학생의 문제행동이 멈추지 않을 경우 행동중재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사를 위한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2024-02-14 10:30
  •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14일까지 6개 지역 시·도당 등록을 거쳐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만들어 범야권 비례정당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성정당 창당 명분으로 야권 연대를 내건 만큼 진보계열 정당인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에 협상 테이블 참여를...
    2024-02-12 13:59
  •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전화·문자 유세 활동 가능한 이유 피로감을 자아낼 수는 있지만, 전화나 문자를 통한 여론조사와 선거유세가 불법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 120일 전에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는 입후보 사실을 알리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유세 활동도 포함되죠....
    2024-02-10 05:00
  •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뒤에도 활동을 강행했다. 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정훈은 지난달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생일 기념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지난달 7일...
    2024-02-09 18:19
  •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이에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가, 조사 후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9년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도중, 전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2024-02-08 19:35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앞서 대학 진학,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피력한 적이 없고, 입영 거부 이전까지 비폭력 관련 비정부기구(NGO) 활동도 한 적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2024-02-04 09: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임대인이 무리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상가에 경찰이 몇 차례 방문하거나 초등학생 부모와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정도의 이유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2024-02-03 09:00
  •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
    2024-02-01 10:30
  •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안전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각서를 쓰게 하는 식이다.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건강’을 단순히 병약함이 없는 개인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을 누리는 상태로 규정한다. ‘사회적 웰빙’이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2024-02-01 05:00
  •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2024-01-30 10:39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념적 문제를 들어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2024-01-29 06:00
  •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그러면서 "보통 정치개혁 의제가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라는 게 상례였고 소위 여의도 문법이었다"며 "민주당은 이 여의도 문법조차 거부하고 있다. 5가지를 민주당은 대부분 명시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2024-01-25 14:27
  • 경찰,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4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 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도 있다....
    2024-01-24 11:50
  •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활동을 계기로 2년 전 정계 입문, 친구들이 취업을 고민할 나이에 과반 의석 제1야당을 지휘했다.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민주당 기득권의 상징인 '86세대' 용퇴, 온정주의·팬덤정치와의 결별을 주장해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침을 겪을 대로 겪었지만, 당을 향한 쓴소리는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제22대 총선 출마(서울...
    2024-01-22 14:18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렇다면 상훈씨와 정씨는 왜 이씨의 말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이씨가 과거 조직 폭력 일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과거 급식 봉사단체에서 노숙인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다. 특히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이씨가 노숙인을 괴롭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의 통장을 이씨가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빼앗아...
    2024-01-21 00:33
  •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데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되는대로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한 위원장이 제안하는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2024-01-16 11:06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2024-01-11 20:19
  •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尹 거부권' 쌍특검법, 9일 본회의 표결 불발표결 미루는 野 "법리 검토부터"…與 "총선용 술책"'與 낙천 이탈표' 염두 관측…2월 내 결론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2024-01-09 15:49
  •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정훈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검거됐다. 김정훈은 당시 차량을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2024-01-08 15:07
  •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2024-01-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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