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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질서 복원 가능할까
    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질서 복원 가능할까
    또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코로나19, 수산보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각료회의에선 MC-12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도 중요하다. 미국이 IPEF를 중심으로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WTO가 전통적인...
    2022-06-12 11:00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IPEF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경제 협력체를 바탕으로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IPEF 추진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도 각 부처가 구축하기로 했다. 6월 중엔 업종별 협단체와 경제단체,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민관전략회의도 구성한다. 장영진 차관도 지난달 26일...
    2022-06-11 07:00
  • [일본은 지금] 바이든의 방일과 대만 문제
    [일본은 지금] 바이든의 방일과 대만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존재감이 희미해졌지만 IPEF 창설로 미국이 아시아에 복귀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단계적 ‘탈중국’에 있다.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중국의 거대 시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지만 미국과 연계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IPEF 창설의 미국...
    2022-05-31 05: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이 때문에 관세협상이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지역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는 다른 느슨한 경제동반에 당분간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찌 되었든 IPEF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에 의해 동맹국들끼리는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고, 전략물자·기술의 우선적인 융통이나 무역관리...
    2022-05-30 05:00
  •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이어 미국 주도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과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2022-05-25 16:29
  • 조승환 해수부 장관 "CPTPP에 따른 피해 충분히 보상, HMM 민영화 아직"
    조승환 해수부 장관 "CPTPP에 따른 피해 충분히 보상, HMM 민영화 아직"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어업인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PTPP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CPTPP로 획기적인 어업의 변화 계기로...
    2022-05-25 16:04
  •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초대형 FTA이다.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별개의 협의체를 발족시켰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2022-05-25 05:00
  •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규모가 크다. 정부는 IPEF 참여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 효과에 대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2022-05-23 18:15
  •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일본, IPEF 참여하고 숙원사업 해결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일본, IPEF 참여하고 숙원사업 해결
    그러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도 요청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잇달아 IPEF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IPEF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도 정부도 가입할 예정이고 부정적이던 인도도 막판에 가입으로 마음을 돌렸다. 미국은 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2022-05-23 16:33
  •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APEC의 주요 목표인 FTAAP(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해서 차세대 통상 이슈를 논의에 반영하고,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강조했다. 또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 접점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의 공급망에...
    2022-05-22 14:00
  • [사설] 국익 위한 IPEF 참여, 中 보복 리스크 대비 만전을
    중국이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미국의 대항전략이다.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로 바뀌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2022-05-20 05:00
  •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2022-05-19 10:4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중국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한 상태에서 TPP로의 회귀는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2022-05-19 05:00
  • 임준택 수협 회장 "수산업, 식량안보에 핵심 역할 담당…중요성 간과"
    임준택 수협 회장 "수산업, 식량안보에 핵심 역할 담당…중요성 간과"
    간담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비어업인 해루질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어업경영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수산업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2022-05-18 15:28
  • TPP 버렸던 미국, IPEF로 중국 대항 경제권 구축 나섰지만…한계 뚜렷
    TPP 버렸던 미국, IPEF로 중국 대항 경제권 구축 나섰지만…한계 뚜렷
    RCEP 주도하는 중국 겨냥한 전략 관세 인하, 미국시장 접근권 등 배제해 효과 미지수 동남아 신흥국 포섭이 관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귀환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지만, 관세 인하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이 나온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2-05-18 14:11
  • 바이든, 내주 일본서 IPEF 출범...중국 RCEP 견제용
    바이든, 내주 일본서 IPEF 출범...중국 RCEP 견제용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중국은 RCEP를 출범시키고 현재는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 중이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의 경우 올해 발효돼...
    2022-05-18 08:06
  • 무협 “미국 IPEF, 공급망·무역투자처 확보 도구로 활용해야”
    무협 “미국 IPEF, 공급망·무역투자처 확보 도구로 활용해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AUD)를 뉴질랜드와 베트남으로 더해 쿼드 플러스(QUAD+)로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연달아 제안하는 등 인·태 지역 관련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인·태 지역은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성이 매우...
    2022-05-17 11:00
  •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물론 IPEF 합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에 IPEF 가입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역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 통상 질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한다...
    2022-05-15 18:13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현재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낙농진흥법 개정 등 낙농대책을 위해...
    2022-05-11 16:31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철수한 사례를 지켜본 예비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지속가능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일부 참여국들은 IPEF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
    2022-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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