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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의존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CPTPP' 가입"
    "중국 의존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CPTPP' 가입"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이를 통해 수출품목과 수출국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포커스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2020-01-30 14:18
  • 트럼프 재선 가도 빨간불...산업보호 정책에도 제조업 고용·이익 감소
    트럼프 재선 가도 빨간불...산업보호 정책에도 제조업 고용·이익 감소
    트럼프는 취임 초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 철폐를 담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강수를 뒀지만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올 1월 이후 급감했다. 신차 시장 침체로 1~10월 국내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경기 침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장 3곳을 폐쇄했다. 에너지 및 석탄 산업은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이나...
    2019-12-30 09:01
  • ‘벚꽃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경기부양에 285조 푼다
    ‘벚꽃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경기부양에 285조 푼다
    아울러 내년 1월 미일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이 협정과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영향을 받는 농림수산업을 지원한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해당되는 ‘취업 빙하기’ 세대의 취업을 돕는 것에도 역점을 둬 국가 공무원 중도 채용 인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이후에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다. 여기에는...
    2019-12-05 15:10
  • 일본, 미일무역협정 의회 비준 끝나…내년 1월 발효
    일본, 미일무역협정 의회 비준 끝나…내년 1월 발효
    그 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등과도 EP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EPA도 실현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일 양국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TPP 일본과 EPA의 EU를 합산하면 전 세계 GDP의 약 60%에 달한다. 인구 측면에서는 총 13억4000만 명이 일본과의 자유무역 혜택을 받게 된다고...
    2019-12-04 16:33
  •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은 WTO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다음 주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점차 다자 무역체제는 약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과 분야별 무역협정으로 파편화, 다층화된 글로벌 통상질서가...
    2019-12-02 11:00
  • “미·중 무역갈등에 韓, 중견국 외교 전략 필요해…日 통상마찰 심화 우려”
    “미·중 무역갈등에 韓, 중견국 외교 전략 필요해…日 통상마찰 심화 우려”
    안 교수는 일본의 무역제재 전망에 대해 “한일 양국 간 정치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마찰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2019-11-18 14:00
  •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지난해 12월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됐고 이달 초에는 한ㆍ중ㆍ일 3국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및 신 통상규범 제정 노력과 별개로 미·중 갈등이 지속하고 국가별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될...
    2019-11-17 11:27
  • 초강대국 미국, 자유무역 질서 수호시대 끝났다...“트럼프 떠나도 마찬가지”
    초강대국 미국, 자유무역 질서 수호시대 끝났다...“트럼프 떠나도 마찬가지”
    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예 폐기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불만을 극단으로 몰고 갔지만 그 이전 행정부부터 불만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덜할지는 몰라도 미국이 과거 역할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2019-10-27 13:51
  • [FTA 강국 코리아] ‘수출 라이벌’ 日·中도 FTA 약진
    [FTA 강국 코리아] ‘수출 라이벌’ 日·中도 FTA 약진
    각각 지난해 12월과 1월에 발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일-유럽연합(EU) EPA가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CPTPP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을 주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CPTPP가 타결되면 한국의 역내 수출액이 4%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2019-10-03 15:20
  • 미일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일본, 70억 달러 농산물 시장 개방
    미일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일본, 70억 달러 농산물 시장 개방
    미 농업 수출업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정부 초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 시장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기계류, 잠금장치, 증기터빈, 자전거 및 부품, 악기 등의 관세도 면제되거나 낮아진다고 USTR는 덧붙였다. 양국은 전자책,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2019-09-26 08:58
  • 미중 무역전쟁, 다음 대상은 소포?…미국, 만국우편연합 탈퇴 위협
    미중 무역전쟁, 다음 대상은 소포?…미국, 만국우편연합 탈퇴 위협
    지난 3년간 트럼프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 이란 핵협상에서 잇따라 탈퇴했으며 이는 거의 모두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UPU가 미국의 요청을 승인하면 알리바바그룹홀딩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페덱스와 UPS 등 미국 택배업체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2019-09-22 14:40
  • 미일, 무역협상 큰 틀 합의...‘중국이 안 사는’ 옥수수 일본에 판 트럼프
    미일, 무역협상 큰 틀 합의...‘중국이 안 사는’ 옥수수 일본에 판 트럼프
    그렇게 되면 관세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수준이 돼, 미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고도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중국이 수입하지 않아 남아도는 미국산 옥수수를 일본 측이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사료용 옥수수 약 250만t을 미국에서 수입한다. 이는 연간 수입량의 3개월 분에...
    2019-08-26 15:11
  • [新 세계화] 세계화 황금시대 갔다?...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옷 입기
    [新 세계화] 세계화 황금시대 갔다?...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옷 입기
    일본과 다른 10개국 태평양 국가들은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서로 그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무역장벽 제거 역사는 길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다른 국가들에게 자동차 같은 상품 관련 관세를 낮추는 것이었다....
    2019-08-12 06:00
  • 한경연 “노딜 브렉시트 땐 14년간 韓 실질 GDP 누적 3.1% 감소”
    한경연 “노딜 브렉시트 땐 14년간 韓 실질 GDP 누적 3.1% 감소”
    보고서는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주요 개별 교역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2단계 △EU의 대안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3단계의 제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약 0.1% 증가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할 수도...
    2019-08-06 12:21
  • 미·일 주거니받거니...미일 무역협상, 다음달 합의 ‘속전속결’
    미·일 주거니받거니...미일 무역협상, 다음달 합의 ‘속전속결’
    일본은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작년말 발효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협정에 따라 미국의 경쟁국인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 유제품의 관세가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일본 측에 최대한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2019-08-04 15:04
  • 전 한국경제학회장의 쓴소리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 지속…금리인하는 이미 늦어”
    구 교수 역시 “정부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며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해외 인수합병(M&A)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투자와 규제개혁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2019-06-24 14:30
  • “미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베트남 기업들, 미중 무역전쟁에 즐거운 비명
    “미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베트남 기업들, 미중 무역전쟁에 즐거운 비명
    베트남은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2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 중국 관세 폭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체, 구매업체, 투자자들이...
    2019-06-24 14:19
  • 트럼프, 내년 재선 출사표…“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중국이 훔치는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내년 재선 출사표…“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중국이 훔치는 시대는 끝났다”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중국과 공정한 좋은 딜(Deal)을 맺고 싶다”며 “무역협상을 타결해도 좋지만 맺지 않아도 좋다. 중국이 미국의 고용과 기업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시대는...
    2019-06-19 13:45
  • 트럼프, 日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길...아베, 68시간 동안 극진히 대접했지만...
    트럼프, 日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길...아베, 68시간 동안 극진히 대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후 아베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탈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미국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측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TPP 수준으로 맞추려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아베 총리가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2019-05-28 16:46
  • 트럼프 “미일 무역협상 타결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연기”
    트럼프 “미일 무역협상 타결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연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번화가 롯폰기의 일본식 선술집 ‘로바다야키’에서 만찬을 함께 한 후 27일 도쿄 모토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11번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직후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을 선언했다. 이후 일본과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9-05-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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