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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오색 케이블카,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설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될 일이다. 환경과 개발의 두 가치가 정면충돌하면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지게 마련이다. KTX 천성산터널과 도롱뇽 사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사태 등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환경 파괴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지만...
    2023-02-28 05:00
  • [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업대출 확대, 자본금 규제, 제4인터넷은행 출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촉진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2023-02-27 13:29
  • [속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198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환경 훼손 문제 등으로 인해 40년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3-02-27 10:03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김동희는 2021년 2월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폭로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그해 12월 폭로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고소인(폭로자)이 폭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초등학교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 사건을 기억하는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고소인의 진술과...
    2023-02-24 15:46
  • 해수부,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해수부,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2023-02-22 06:00
  • 한농연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한농연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이와 함께 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부 사관학교 설립,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보급, 애그테크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동행' 사업을 통해 물가 급등 100대 품목 특별 가격 할인을 추진함으로써 민생불안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2023-02-20 19:33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2023-02-20 16:36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 70년 사람 손길 없던 DMZ, 나무가 없다…산불 등 재난에 취약
    70년 사람 손길 없던 DMZ, 나무가 없다…산불 등 재난에 취약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펼쳐져 있는 DMZ는 1953년 이후 사람의 출입이 통제돼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나무가 우거져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산림청 관계자는 "DMZ의 산림을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산불 흔적이 많았다...
    2023-02-18 06:00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금리 인상 기조가 정점에 달하던 4분기 들어서 고금리 환경에 비우호적인 증권 업종의 실적이 대폭 둔화한 셈이다. 증권사별 4분기 당기순이익을 보면 대형사 위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대형사들의 당기순이익은 3분기 1조2200억 원에서 4분기 1305억 원으로 급감했다. 중소형사들은 대형사에 비해 감소 폭은 적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3분기 대비...
    2023-02-16 16:34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2023-02-13 14:30
  •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또한, 핵심 서식지와 대규모 훼손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유지 매수'를 통해 자연 숲으로 복원해 자연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립공원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변화(아고산대 구상나무 고사, 해수 온도 상승 등)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스테이션’을 확충하고, 생태계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이에 적합한 전문역량을...
    2023-02-13 10:49
  • 인도 ‘아다니 그룹’ 사태에 아시아 신용시장 ‘불똥’ 튀나
    인도 ‘아다니 그룹’ 사태에 아시아 신용시장 ‘불똥’ 튀나
    무디스 역시 즉각적인 신용등급 변동은 없지만,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그룹 자금조달 능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다니 회장이 1988년 창립한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에너지, 부동산, 농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인도의 초대형 기업 집단이다. 아다니 그룹이 운영하는 공항의 이용객 수는 인도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다니...
    2023-02-07 16:04
  •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A: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것 뿐 아니라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Q: 그런데도 가해자인 직장상사는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2023-02-04 08:00
  • 반려동물, 국민 4명 중 1명 키우고 월평균 15만 원 지출
    반려동물, 국민 4명 중 1명 키우고 월평균 15만 원 지출
    가장 큰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28.8%)였고, 이어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26.0%),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었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알고 있는 비율은 63.0%였다. 지자체의 동물보호 전담인력 적정성에 대해서는 53.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전국 시...
    2023-02-02 16:11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또한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부분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활용해 왔다.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의...
    2023-01-30 05:00
  •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이날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 제한 거리를 500m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으로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여론이 확산했다.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2023-01-26 12:39
  • 콘크리트 배합 골재 품질관리 강화한다…‘골재재취법 시행령’ 통과
    콘크리트 배합 골재 품질관리 강화한다…‘골재재취법 시행령’ 통과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만㎡ 이상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 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취 허가량 감축 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2023-01-25 11:00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정부가 최근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태양광 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떨어져야...
    2023-01-23 09:00
  •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금융안정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인터넷 은행은 전체 예치금의 49%가 가상자산 투자 관련 예치금”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예치금 비중을 일정 이하로 유지하는 규제 등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금감원의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은 투자자보호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인지, 산업의 혁신과 진흥인지를...
    2023-0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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