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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참석(서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2314개소)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2023-02-12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미국과 EU 간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이 시작됐다. 세계경제 총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의 청정기술 지원 경쟁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 보호무역의 성격이 있어서 무역만이 살길인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다. 환경산업 세제 혜택·보조금 규정 완화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2023-02-09 05:00
  • 대한상의, 동유럽 경제사절단 파견…“방산·ICT 협력 논의”
    대한상의, 동유럽 경제사절단 파견…“방산·ICT 협력 논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지지 결정을 담당할 경제부의 니콜라 스토야노브 장관 면담을 통해 부산엑스포의 목적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츠베탄 시메노프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2017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 불가리아를 방문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번에는 양국 기업인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2023-02-07 18:00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2023-02-07 11:30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2023-02-07 11:00
  • [포토] 오늘도 미세먼지 기승…한화진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점검 회의 주재
    [포토] 오늘도 미세먼지 기승…한화진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점검 회의 주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주재, 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단축 등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매우 나쁨'(75㎍/㎥ 초과)이고 수도권·강원·충북·대전·전북·대구는 '나쁨'(36...
    2023-02-07 09:43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중국에서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올해 일본에서 대면으로 열릴 한중일 장관회의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현재(18㎍/㎥)보다 30% 낮추는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6 16:33
  • '먼지 먹는 지하철' 나온다…"달리면서 미세먼지 포집"
    '먼지 먹는 지하철' 나온다…"달리면서 미세먼지 포집"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7년)'을 발표했다. 지하철은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지하역사는 초미세먼지 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2023-02-06 14:46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 외에도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계획(2023~2027)’,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 등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한국어 발전계획은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목적으로 수립됐으며, △공정한 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수어 사용 환경...
    2023-02-06 14:00
  •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점검 회의 주재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점검 회의 주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미세먼지 재난 대응 관계기관 합동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단축 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23-02-06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금)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 ◇해양수산부 6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회의(세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3-02-05 09:04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라이즈 사업업 외에 5대 첨단분야로 △환경우주 모빌리티 △첨단 부품·소재(반도체·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을...
    2023-02-01 14:42
  •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를 예로 들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2023-02-01 14:09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날 13년 만에 전국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교육환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동아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부 등록금 3.95%, 대학원 등록금 3.86% 인상을 결정했다. 이 총장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 부담이 있었지만 학생 수업권,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2023-01-31 16:58
  • 한 총리 "中 단기 비자 발급 중지, 감내할 수 있으면 조기 해제 검토"
    한 총리 "中 단기 비자 발급 중지, 감내할 수 있으면 조기 해제 검토"
    한 총리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규정이나 국제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 (가스비) 가격을 조정해야 함에도 억지로 억제하는 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2023-01-31 16:01
  •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산업협력 분야는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에 따라 상반기 중 디지털전환, 모빌리티·항공우주, 소재·부품, 공급망(의료기기 등) 등 4개 작업반을 통해 양국 기업 간 MOU 등의 이행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 하반기 장관급 전략회의를 열 계획이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할 방침이다. 협력 유형별...
    2023-01-31 12:19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관리와 계획고권(計劃高權: 지자체 스스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의 전폭적인 이양이다....
    2023-01-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3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환경분야 산업표준 91종, 국제기준에 부합 △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추진 31일(화) △환경부 장관 09:30 수출전략회의(무역협회) △2023 환경부 기후탄소 분야 업무계획 △2023 환경부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2023-01-29 09:14
  • “중기 글로벌화 총력”…온라인 수출 전방위 지원ㆍ중기 전용 물류센터 구축
    “중기 글로벌화 총력”…온라인 수출 전방위 지원ㆍ중기 전용 물류센터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을 수출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수출지원 방안은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 육성...
    2023-01-26 16:15
  • 잃어버린 20년된 한국산업…이창양 산업장관 "산업혁신으로 위기 돌파해야"
    잃어버린 20년된 한국산업…이창양 산업장관 "산업혁신으로 위기 돌파해야"
    26일 이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구성한 산업대전환 포럼 1차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대전환포럼은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국제전략, 신 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회의에선 산업대전환의 방향 등에 관해 토론했다. 포럼에선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먹거리...
    2023-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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