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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특히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선제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
    2021-01-14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주변 환경오염피해자 추가 구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안내서 발표 △악어거북 등 생태계교란 생물 4종 추가 △민간 기업이 미래차 전환에 앞장선다…제1차 미래차 전환 설명회 개최 30일(수) △환경부 장관 10:30 방치폐기물처리 현장방문(경북) 14:00 투게더 수소 충전소 준공식(울산)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농촌지역 공장 악취 피해 주민에 대기오염피해 배상결정(석간)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발표 △미래차·녹색산업 분야 뉴딜 투자 설명회 개최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더욱 꼼꼼해 진다 △공동주택의 위탁처리실적 신고 사항 등을 정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2020-11-22 09:12
  •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피해등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실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등급 결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1-12 16:35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 책임법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 사안에 도입되는 데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낮추는 규정이 없고,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같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2020-11-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석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기준 개정 추진 △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 발표 1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친환경대전 포상식(서울) 11:00 친환경대전 라이브 커 머스(서울) 15:30 환경부-산하기관 그린뉴딜 점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4:00 환경범죄처벌강화 위한 국회 토 론회(국회) △10월5주~11월1주...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석간)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자 추가 구제 △무등산에서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착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5일(목) △환경부 장관 07:30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국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물기업 입주 8개월 만에 누적매출 6억 원 △제2회 지속가능 기업혁신 포럼...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가습기 살균제피해 구제위원회(서울) 14:00 지질공원위 원회(서울) △환경부, 음료제조사와 손잡고 폐전기·전자제품 친환경 재활용시스템 마련 (석간)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산재예방 유공자...
    2020-07-05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및 피해구제 위해 최선의 노력 예정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석간)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접수시작...
    2020-03-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첫삽 25일(수) △망간 등 미세먼지 금속 성분 농도 실시간 공개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배포 26일(목)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 고시 제정(석간)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 신뢰성 높인다 △환경부-관세청, 외래생물 불법 수입...
    2019-12-22 09:21
  •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대구 안심연료단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이 추가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2019-11-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추가 신청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부-유통·물류업계, '재사용 택배 포장재' 첫 시범 운영 △한-싱 생태가치 인식증진 구상 시동 △페트병만 따로 모아주세요 21일(목) △환경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 발간 △금강·영산강 보 개방했더니...
    2019-11-17 09:47
  • 복잡한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복잡한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면 진행된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에서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19-10-01 10: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신나고 알차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폐수배출업소 등 낙동강수계 사업장 특별단속, 47건 적발 12일(금) △조명래 장관 15:00 환경방학 선포식(서천) △박천규 차관 14:00 국립공원위원회(과천청사)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2019-07-07 10:21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1,226건 적발 △올해 전기차 최대 2,000만원, 수소차 최대 3,550만원 지원 18일(금) △조명래 장관 09:30 자치단체장 면담(안동) 14:00 현장방문(낙동강상류) △박천규 차관 14:00 제8차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위원회(서울상황실) ◇보건복지부 14일(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대응과’ 만든다 △2019년 1월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2019-01-13 10:47
  • DB손보, 환경오염 배상위험도 평가방법론 특허 획득
    DB손보 관계자는 "유해 화학 물질의 배상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라며 "환경 책임 보험의 위험률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책임 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환경부와 함께 DB손보 외 2개 사업자가 1기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10-29 14:06
  • 환경부 예산 7.6조…미세먼지·지역밀착형 생활 SOC 집중 투자
    환경부 예산 7.6조…미세먼지·지역밀착형 생활 SOC 집중 투자
    화학물질과 환경보건 관련 예산은 올해 1952억원에서 내년 2286억원으로 17.1% 증가했다. 올해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2018-08-31 09:0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장바구니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 △제13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발전소 등 635개 주요 사업장,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6만 톤 4일(수) △김은경 장관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영종도) △안병옥 차관 14: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실내 공기 바로 알기 대국민 포럼 개최 △친환경...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장바구니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 △제13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발전소 등 635개 주요 사업장,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6만 톤 4일(수) △김은경 장관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영종도) △안병옥 차관 14: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실내 공기 바로 알기 대국민 포럼 개최 △친환경...
    2018-07-01 10:34
  • 권익위 "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책임보험 축소ㆍ누락 가입 말아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오염물질을 축소·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2018-04-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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