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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또한 일본 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박 국무1차장은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2023-05-19 11:31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시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해 경제와 사람들이 더욱 회복력을 갖게 될 것이며, 기후 위기에 대한 친환경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한국과...
    2023-05-17 18:36
  •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에서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해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의 삶을...
    2023-05-10 10:30
  •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미 정상회담, 가려진 성과에 주목해야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미 정상회담, 가려진 성과에 주목해야
    최근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및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원칙의 재확인만 있었다. 보다 예측가능성 있는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의 지속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2023-05-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KDI 경제동향(2023.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5-07 08:58
  •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이어 “아이들의 성적은 가정환경, 정서적 영향, 친구나 교사, 부모 등 여러 다양한 환경이 조합한 결과물인데 학교성적이라는 변인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아이들은 일방적 수업 방식에 더욱 익숙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대변인은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성적을) 공개시키는 것은 ‘학교...
    2023-05-04 16:35
  • 미국 ‘공화당 잠룡’ 디샌티스, 反ESG법 서명
    미국 ‘공화당 잠룡’ 디샌티스, 反ESG법 서명
    연기금 투자에 수익성 최우선 요구투자평가에 기후변화 대응 등 사실상 금지ESG 채권 입지 좁혀 경제 악영향 위험보수 성향 다른 주들 동참 조짐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반(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안에 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2023-05-03 15:33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의뮤휴업일은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2012년 처음 실시됐지만 온라인 쇼핑 성장 등 유통 환경의 변화로 규제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유통학회 공동주관으로 최근 열린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에 따르면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목 슈퍼 이용객 상당수가...
    2023-05-03 05:00
  • 정부, ESG 개선 뒷받침하는 사업전환법령 개편ㆍ시행
    정부, ESG 개선 뒷받침하는 사업전환법령 개편ㆍ시행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이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됐다.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선진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ESG 경영 요구에...
    2023-05-02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안전성평가센터 기공식 및 협약 체결 5일(금) △국표원, 어린이날 맞아 KC인증 어린이제품 사용 홍보(석간)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15:00 녹색산업 해외진출 전략회의(서울)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응원대회 및 토론회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30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토론회(서울), 16:00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협약...
    2023-04-30 09:20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이들은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및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조성을 강조하는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를 가로막는 동아시아 특유의 발전주의 경제체제 및 기업관행과 가부장적 성별분업적 가족문화가 공고히 존재함을 체감한 1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아마도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다른 세대에 비해 비교적 냉정한 자세로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2023-04-28 05:00
  • 한화솔루션, 1분기 영업익 2714억…전년比 85.1%↑
    한화솔루션, 1분기 영업익 2714억…전년比 85.1%↑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태양광 발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002억 원, 영업이익 2714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8.9%, 영업이익은 85.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9.4% 늘어난 1334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별로 보면, 신재생...
    2023-04-27 13:12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연합체인 ILPA는 ‘기후 위기와 기회 대응(Responsiveness to Climate Risks and Opportunities)’ 관련하여 4가지 평가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회사 내 거버넌스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Developing)는 운용사가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환경 관련 법 규제 검토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소위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2023-04-27 05:0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2023-04-27 04:38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예전처럼 물에 불리는 습식제분을 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가루쌀이 과도한 쌀 생산과 늘어나는 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것은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늦은 모내기에 적합해 밀 등 동계작물과 이모작을 통해 농가소득...
    2023-04-26 05:00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정 변호사는 전력 산업과 관계있는 송배전 계통연계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법과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전문성이 깊다. 이 변호사는 특히 다양성을 중요시한다. 그는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어쏘(소속) 변호사 중 절반이 훌쩍 넘는 59% 가량이 여성”이라며 “이들이 성장하면서 앞으로 파트너(구성원)급 변호사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23-04-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장 외국변호사(호주)는 20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사무실에서 본지를 만나 “여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어민 및 군 당국과의 갈등까지 어려운 이슈들이 많지만 주민과 갈등을 조율해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고, 군작전성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인...
    2023-04-21 06:00
  •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지난해 10월 한국벤처투자의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 VC의 87.9%가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90.6%는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봤다. 벤처투자시장의 어려움은 올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 2조2000억 원, 정책펀드 3조6000억 원, 연구ㆍ개발(R&D) 4조7000억 원 등 총 10조5000억 원의 자금을 시장에...
    2023-04-20 13:25
  •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이번에 발표한 세부 지침은 IRA 법안의 여러 제약을 충족하면서, 현재 시장 상황과 산업환경을 반영한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친환경 차량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세부 지침에 담긴 규정들은 곧 발효될 예정이지만 최종적인 규정은 아니다. 관보...
    2023-04-12 05: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연착륙 유도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취득세 중과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의 한 축인 ‘미분양 증가’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
    2023-04-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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