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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투자 수익률’이라는 숫자만으로 평가되는 ‘냉혹한 돈’의 속성을 지녔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번영과 행복’에도 충실해야 하는 어쩌면 ‘따뜻한 집합 자금’인 만큼, ‘인류와 사회 전체’의 이슈 또는 공적기관이나 사회 환경 단체 등 자금을 대는 펀드의 성격에 부합하는 ‘특정 집단의 이슈와 목표’를 재무적 수익률과 함께...
    2022-03-02 13:34
  • 지역 환경보건 정책 수립 전문성 강화…지역 '환경보건센터' 7곳 추가 지정
    지역 환경보건 정책 수립 전문성 강화…지역 '환경보건센터' 7곳 추가 지정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지자체별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환경보건 쟁점 및 취약(가능) 지역 도출 △주요 유해인자 실태조사 △노출평가 △환경보건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또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건 정책 추진의 책임이 강화된 지자체를 위해 지역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실시,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2022-03-01 12:49
  • [발등의 불, ESG] 공급망 실사법이 뭐길래…대기업들까지 ‘발 동동’
    [발등의 불, ESG] 공급망 실사법이 뭐길래…대기업들까지 ‘발 동동’
    지금까지 제정된 ESG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앞으로 사업 영역과 직ㆍ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급업체들의 △인권이나 △토양ㆍ수질오염 등 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들의 의무 내용은 △법 적용 대상 기업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인권 및...
    2022-02-27 15:00
  • [발등의 불, ESG] 독일서 날아온 편지...“공급망 실사평가 통과 못 하면 거래 중단”
    [발등의 불, ESG] 독일서 날아온 편지...“공급망 실사평가 통과 못 하면 거래 중단”
    독일 기업의 전체 공급망에 대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 본격 시행을 1년여 앞두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독일 발주사에서 이메일 통보를 받았다. 시행 1여 년을 앞둔 '공급망 실사법'의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평가, 충족하라는 요구다. 한 국내 수출 제조업체...
    2022-02-27 15:00
  • "빅테크 기업,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로 보험업 라이센스 취득해야"
    "빅테크 기업,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로 보험업 라이센스 취득해야"
    이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 및 신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험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보험감독 규제체계 정비와 보험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보험회사 진입규제 개편 및 신상품ㆍ개발가격ㆍ책정자산운용 자율성 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으로의 진입, 퇴출제도...
    2022-02-27 10:00
  •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업종별로는 건설(73.4)과 철강(77.5)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어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했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2-17 15:06
  • 대한그린파워, 4000억 규모 영광야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절차 돌입
    대한그린파워, 4000억 규모 영광야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절차 돌입
    대한그린파워는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영광야월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해 심의를 완료한 심의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대한그린파워의 영광야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2022-02-16 09:41
  •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법 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3일 발표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00개 기업 중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복수응답 가능)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2022-0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석간)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방법이 대폭 달라집니다 △환경-인공지능 융합연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1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0:00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충남) 11:30 야생조류 AI 대응 현장점검(충남) △수입 효모 대체, 지리산 산수유 효모로 전통주 만든다 △제품환경성적 산정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16일(수) △환경부 장관...
    2022-02-13 09:25
  • [이슈크래커] 천연가스·원자력이 친환경?…그린워싱과 현실 사이
    [이슈크래커] 천연가스·원자력이 친환경?…그린워싱과 현실 사이
    대선후보들은 어떤 입장 이번 그린 택소노미 규정안으로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면 다른 국가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 분류에서 제외했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2022-02-03 17:23
  • ‘거래 한파’에 공인중개소 개업도 줄었다…2013년 이후 최소
    ‘거래 한파’에 공인중개소 개업도 줄었다…2013년 이후 최소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역시 '반값 수수료'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도 영향을 줬다. 공인중개사 영업 환경이 악화하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줄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총 49만3502명 가운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6327명(23.6%)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자 10명 가운데 8명은 개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2022-01-28 13:15
  •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인터뷰] 오화경 후보 "급여 50% 반납, 자문위원회 운영"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인터뷰] 오화경 후보 "급여 50% 반납, 자문위원회 운영"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DSR 규제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개인신용대출인데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한도가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업계는 저신용(Sub-prime)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 가능한 노하우를 보유 중"이라며 "추가적인 비용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2022-01-27 15:26
  •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이 같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단 한 건만 하더라도 가계대출 예대율 규제에 있어 15%의 패널티를 받게 되는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에 비해 기업대출의 신용등급 평가, 대출자산 관리 등이 어려워 본격적인 중기대출보다는...
    2022-01-27 06:00
  • 한은, "CBDC,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연구ㆍ도입 준비는 더욱 본격화될 것"
    한은, "CBDC,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연구ㆍ도입 준비는 더욱 본격화될 것"
    다각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학계ㆍ국제기구ㆍ중앙은행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CBDC의 부정적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예금과 대체관계에 있는 CBDC가 도입됨으로써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 저하, 금융기관 및 시스템의 건 전성 저하 등이 유발될 소지에 대해 우려다. 일각에서는 CBDC...
    2022-01-24 12:00
  •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한편 벤처기업 재포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특금법 신고를 이미 마쳐 새로운 기업들이 더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거래소들에 대한 투자로 얼마나 생태계가 살아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도권에 다시 포함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2022-01-19 15:39
  • 연초부터 ‘악재’ 속출 게임株…주가 일제히 하락
    연초부터 ‘악재’ 속출 게임株…주가 일제히 하락
    올해 새로 출시할 예정인 신작 게임 3개는 국내 규제환경을 감안해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게임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기존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이 줄고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초반 성과가 기대를 못미쳤다는 평가다....
    2022-01-14 14:42
  •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한다.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23∼2032년)에는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 관리 정책을 반영한다. 해상국립공원 내 오지 섬마을의...
    2022-01-13 15:59
  • 2022년형 삼성 TV, 시청 안전성ㆍ색상 정확도 '우수'
    2022년형 삼성 TV, 시청 안전성ㆍ색상 정확도 '우수'
    눈의 피로감이나 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면 깜빡임도 기준을 충족했다. TV 콘텐츠 시청 시 얼마나 눈이 편안한지를 평가하는 색상 정확도와 화질 균일도 항목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UL의 눈부심 방지 검증은 국제조명위원회가 공인한 눈부심 평가법 UGR(Unified Glare Rating)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2022년형 라이프스타일 TV에는 빛 반사를 줄이는...
    2022-01-13 08:47
  •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그는 “규제 샌드박스니, 규제 특구니 만들어서 지엽적으로 또는 특정 영역별로 ‘규제 프리’ 구역을 만들긴 하는데 그걸 대폭 확대할 필요 있다”면서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2022-01-12 18:26
  •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 특화은행으로 남으면 신용등급 하향”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 특화은행으로 남으면 신용등급 하향”
    나이스신용평가에서 평가한 한국씨티은행의 신용평가는 현재 ‘AAA/Stable(안정적)’이다. ‘AAA’는 10개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다.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란 의미다. 한국씨티은행은 작년 10월 소비자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 공시했다....
    2022-01-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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